한은 “코로나19로 직장 잃은 근로자, 영구적인 실업자로 남을 가능성”

美 조사, 코로나19 실직 中 31~56% 영구적

지난달 구직급여 지출액이 1조1,885억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다시 넘겼다. 10일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을 찾은 시민들이 실업급여 설명을 듣고 있다./성형주기자 2020.08.10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으로 일자리를 잃은 근로자들이 영구적인 실업자로 남을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코로나19로 인한 실업이 장기화될 수 있는 만큼 보다 적극적인 고용 유지 정책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7일 김혜진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코로나19의 노동시장 관련 3대 이슈와 대응방안’ 보고서를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실직 상태인 근로자 상당수가 영구적인 실업자로 남을 수 있다고 밝혔다. 미국 내 실직 후 복귀율을 조사한 결과 코로나19로 인한 실직 가운데 31~56%가 영구적일 것으로 추정한 것을 근거로 제시했다.

김 부연구위원은 “미국 노동시장 자료를 통해 이전 불황에서 나타난 실직 후 복귀율을 적용해 우리나라에 그대로 대입해 추정했다”며 “우리나라는 미국보다 직장 이동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장기 실업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가 자동화를 촉진하면서 일자리가 줄어들어 임금불평등이 악화될 가능성도 제기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제조업 공장이 일시적으로 폐쇄되는 등 고용 리스크를 겪으면서 자동화에 대한 투자가 가속화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결국 자동화로 노동수요가 감소하면 중숙련 근로자들이 저숙련 일자리를 차지하게 돼 저숙련 근로자의 상대임금이 떨어질 수 있다.

보고서는 코로나19로 인한 실직 장기화에 대응하려면 고용유지 정책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인적자본의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직업훈련 필요성도 강조했다. 김 부연구위원은 “재택근무에 필요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생산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자동화로 인한 일자리 양극화가 심화되지 않도록 고숙련 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교육체계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조지원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