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눈]금융노조의 위험한 힘자랑

금융부 이태규기자

최근 금융노조의 힘자랑이 거세다. 사상 처음으로 현직 금융노조 위원장이 집권 여당 지명직 최고위원에 임명(박홍배 위원장)된 것을 신호탄으로 은행에 노조추천이사제가 재추진되고 정년 65세 연장을 논의하는 노사 태스크포스(TF)까지 일사천리로 구성됐다.

노조는 금융지주 회장이 은행·카드·보험 등 계열사를 휘하에 두면서 제왕적 권한을 갖게 됐다며 노조추천이사제로 견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노조가 경영에 참여함으로써 금융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한다. 기대수명이 늘어나며 금융권 정년연장 논의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로 인한 득실은 냉정하게 따져봤으면 한다. 지주 회장의 권한이 커지고 있다지만 최근 정부는 금융사 수장의 ‘셀프 임원 추천’을 막는 등의 지배구조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법으로 견제에 나섰다. 금융의 공공성 역시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의 규제로 금융당국 차원에서 깐깐히 챙기고 있다.



반면 실(失)은 명확하다. 노사 관계가 좋지 않은 금융사의 노조 추천 사외이사는 사측의 경영판단에 사사건건 문제를 제기할 확률이 높다. 자고 일어나면 금융환경이 바뀌는 시대에 금융사의 행동은 그만큼 굼뜨게 된다. 금융권 종사자 처우가 열약해 노조가 나서야 한다면 일리가 있겠지만 그렇지도 않다. 은행원 열에 셋은 억대 연봉을 받고 있고(2018년 기준 30.1%) 퇴직할 때도 수억원의 퇴직금을 받는다. 여기에 노조추천이사제까지 도입되면 금융권 밥그릇만 공고해질 뿐이다. 정년 연장 역시 금융사 열에 일곱이 호봉제를 유지하는 가운데(2019년 기준 67.5%) 임금체계 개편 없이 추진된다면 금융사의 비용만 늘려 결국 부담이 소비자에게 전가될 것이다.

한국을 동북아 금융허브로 키우겠다고 선언한 지 올해로 17년이 지났지만 우리의 금융경쟁력은 여전히 세계 중위권을 맴돈다. 외환위기 트라우마로 ‘문제 될 일은 시작도 않겠다’는 금융당국의 보신주의, 땅 짚고 헤엄쳐도 먹고살 만하다는 금융권의 안주의식, 시대에 뒤떨어진 성과보상체계 등이 어우러진 결과다. 이제는 ‘노조 리스크’까지 추가되려 한다. 긴 안목에서 금융산업을 바라보는 노조의 책임 있는 자세를 기대한다.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