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지 1,000세대 당 전기차 충전소 0.6기 불과”

[2020 국감]

최승재 의원 “정부 2030년 전기차 300만대 먹구름”

전국 아파트 단지에 보급된 전기차 충전소가 1,000세대 당 1기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 소속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이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말 현재 전국의 전기차 충전소 2만3,548기 중 6,355기가 아파트단지에 설치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인구총조사에 따른 아파트 약 1,128만 세대를 기준으로 환산하면 1,000세대 단지 기준 1기도 안 되는 불과 0.56기의 전기차 충전소가 설치된 셈이다.

그러나 정부는 이 같은 상황에서 2030년 300만대 전기차 보급계획에 충전소 설치계획은 전혀 내놓지 못하고 있다. 최 의원은 “특히 전국민 주거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아파트단지에서의 보급상황은 가시밭길을 예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기차 충전소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최소 수천만 원에서 1억원 이상 소요되는 변압기 교체와 전기설비 교체는 물론 단지내 기존 주차공간을 줄여가며 충전소를 설치해야 하는데 주민 동의를 구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실제 지난해 정부가 실시한 폭염 및 혹한기 정전을 대비한 낮은 단계의 노후변압기 교체지원 사업에서도 아파트단지의 참여 저조로 전체 예산 56억 중 29억3,600만원이 집행되지 않은 바 있다.

최 의원은 “전기차는 장시간 충전해야 하므로 집에서 가까운 장소 즉, 편의성이 우선되어야 대중화에 성공할 수 있다”고 언급한 뒤 “아파트단지에서 충전소 설치가 담보되지 않는다면 정부의 300만대 보급목표는 사상누각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세종=조양준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