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수출 인큐베이터 사업이 평가가 조작되고 성과급이 부정 지급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15점 만점인 평가 항목에 20점을 주거나 근거 없는 평가 등급 조정되는 등 사업 평가가 엉터리로 이뤄졌다는 것이다.
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 조정훈(사진) 시대전환 의원은 “(지난해) 중진공이 수출인큐베이터 사업의 실적과 성과를 조작해 직원들이 성과급을 부정 수급했다”면서 “감사원에 중진공의 감시를 정식 요청한다”고 밝혔다. 사업 평가는 무소속 이상직 의원이 중진공 이사장으로 재임하던 시기에 이뤄졌다.
수출 인큐베이터 사업은 중진공이 시행 주체로 전세계 20개 지점에 현지 사무실을 지원하고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해외 진출을 원하는 중소벤처기업의 조기 정착을 돕는다. 2020년도 예산은 196억 6,600만원, 2021년도 예산은 총 310억 6,400만원이다.
조 의원이 중진공으로부터 제출받은 ‘2019년 해외거점 성과평가’에 따르면 중진공 실무평가단은 러시아 모스크바와 카자흐스탄 알마티 지역의 수출인큐베이터에 최고 배점 15점보다 높은 20점을 부여했다. 이 평가 결과를 두고 적부를 판단하는 심사위원회에서도 교정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모스크바와 알마티 지역 수출인큐베이터는 각각 A와 S 평가등급을 받았다. 하지만 올해 8월 기준 모스크바 공실률은 25% 알마티 공실률은 42.9%에 머물렀다.
이후 심의위원회에서도 거점별 등급도 근거 없이 조정됐다. 규정상 거점별로 1등급씩은 심사위원회에서 조정할 수 있으나 악용될 소지가 있는 것이다. 2019년 평가점수상으로 일본 도쿄는 B등급, 중국 상하이는 C등급을 받아야 했지만 심의위원회는 도쿄를 1등급 하향 조정하고 상하이는 1등급을 올렸다. 당시 평가기준 중 하나인 글로벌진출 성공 사례 점수는 도쿄가 9.2점, 상하이는 2.6점으로 등급을 떨어뜨린 도쿄가 훨씬 더 높았다.
이는 곧 파견 직원의 성과급 부정수급으로 연결됐다. 1차적으로 시행 주체인 중진공의 문제이고,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고 도덕적 해이를 방치한 중기부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게 조 의원의 지적이다.
조 의원은 “수출인큐베이터 사업의 효과성, 효율성, 투명성 모두 낙제점”이라며 “중진공을 비롯한 중소기업 수출지원사업 지원 기관 대상 중소기업 수출지원사업 전반에 대한 중기부 차원의 감사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중진공 관계자는 이에 대해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
/이재명기자 nowlight@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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