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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바이오&ICT
"보여주기식 특허양산" 정부 출연연, 기업에 기술 이전 급감

조정식 국회 과방위원, 과기정통부 산하 24개 정부 출연연 특허 분석

"양적성과 치중" ETRI 실적 지속감소…화학연·생기원 등도 높지 않아

조정식 국회 과방위원




과학기술 정부 출연 연구원들이 특허 등록 건수는 늘었으나 기술이전은 오히려 급감해 보여주기식 특허양산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특허기술의 효용성을 높여 기술이전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조정식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시흥을)이 국가과학기술연구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출연 24개 연구원의 특허기술 이전율이 지난해 27.7%로 2015년(49.4%)에 비해 절반 가까이 급감했다. 이 기간 특허 등록은 2015년 5,064건에서 지난해 5,470건으로 늘어 양적 성장은 소폭 이뤄졌으나 기술이전은 역으로 2,504건에서 1,516건으로 크게 줄었다.

이들은 연평균 약 4조 7,574억원을 연구비로 사용 했는데 이 중 정부 출연 예산은 약 1조 9,078억원이다.

지난해 특허 기술이전은 항공우주연구원이 11.5%로 가장 적었고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13.3%,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13.9%,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14%, 국가핵융합연구소 15.4%, 한국표준과학연구원 17%, 한국한의학연구원 17.1%로 저조했다.



이 중 ETRI의 경우 2015년 71%, 2016년 58%, 2017년 30.2%, 2018년 24.6%, 2019년 13.9%로 기술이전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했다. 기술이전 계약도 2015년 765건, 2016년 599건, 2017년 473건, 2018년 321건, 2019년 257건으로 급격히 하락했다. ETRI처럼 중소기업 등 산업계로의 특허기술 이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한국화학연구원 (28.5%), 한국건설기술연구원(38.1%), 한국철도기술연구원(42.8%), 한국생산기술연구원(52%), 한국기계연구원 (65.7%)도 기술이전율이 높지 않았다.

24개 출연 연구원 중 기술이전율 100%를 달성한 곳은 한국전기연구원(112.8%)과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 154.5%) 두 군데에 그쳤다. 100%를 초과한 것은 전년도에 활용되지 않은 기술이나 기술이전 계약이 해지된 특허기술까지 이전됐다는 것을 뜻한다.

조 의원은 “출연연들이 양적성과 보여주기에만 급급해 기술 효용성은 안중에 없는 것이 아닌가 싶을 정도”라며 “기술 효용성을 높여 기술이전을 많이 하는 질적 성과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산업계와 연관성이 큰 ETRI, 화학연, 건기연, 철기연, 생기원, 기계연 등은 미활용 특허기술에 대해 적극적인 사업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과기정통부 소관 과학기술 출연연은 25개이나 KIST 부설기관인 녹색기술센터(GTC)의 경우 정책연구만 수행해 이번 조사대상에서 빠졌다. /고광본 선임기자 kbg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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