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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책·제도
"KB통계, 공공기관서 다수 활용"... 부동산통계 두고 국감서 2R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연합뉴스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부동산 통계를 두고 또 한차례 설전이 펼쳐졌다. 지난주 열렸던 국감에서 야당 측 의원은 KB부동산 통계에 대한 시장의 신뢰가 더 크다고 공세에 나섰고, 여당 측 의원은 KB부동산 통계의 한계점을 조목조목 짚으며 방어에 나섰었다. 이날 열린 국감에선 야당에서 정부 공공기관조차도 KB부동산통계만 활용하는 업무가 상당하다고 재공세에 나섰고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KB부동산 통계의 문제점을 재차 강조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종합감사에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KB부동산 통계는 호가 중심으로 산출됐고 정부는 국가공인통계인 한국감정원 통계를 사용할 수밖에 없다고 발언했는데 실태를 살펴보니 부동산 관련 공공기관들이 KB부동산시세를 다수 활용 중”이라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의 대상 주택은 KB부동산시세와 한국감정원 시세 가운데 선택하게 돼 있고 모바일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서비스는 KB부동산시세가 등록된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만 가입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또 “한국주택금융공사(HF)의 주택담보대출상품인 보금자리론의 경우, 담보 평가액은 KB부동산 일반 평균가를 우선 적용하고 KB부동산시세가 없을 경우에 한국감정원 정보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송 의원은 KB부동산시세가 호가 위주로 작성되는 것도 아니라고 공세에 나섰다. 앞서 김현미 장관은 KB부동산 통계가 호가 위주로 집계돼 시장 가격보다 높게 형성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송 의원은 “KB국민은행에 문의하니 실거래가를 기본으로 통계가 작성되고 있다고 답변했다”며 “매매가 없는 단지는 거래가능가격을 통계에 반영하고, 실제 거래가 성사될 수 있는 가격으로 산정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김 장관은 이에 대해 반박에 나섰다. 김 장관은 “해당 설명은 KB국민은행의 입장일 뿐”이라고 잘라 말했다. 또 금융권에서 KB부동산통계를 활용한다는 지적에 대해 “대출을 많이 받도록 하려면 시세를 높게 평가해야 한다”며 “KB부동산 시세가 호가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 등도 다 이런 특성이 반영된 결과”라고 반박했다.
/강동효기자 kdhy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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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부 강동효 기자 kdhy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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