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더불어민주당 의원인 김기식 더미래연구소 정책위원장은 ‘추미애-윤석열 갈등’ 국면과 관련해 “결국은 대통령이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3일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추미애 장관이 절차적인 과정이나 징계 청구의 내용과 관련해 깔끔하게 일을 처리하지 못한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정치적으로 풀어야 할 문제를 법적으로 해결하려다가 오히려 꼬여버린 것”이라며 “왜 이렇게 두 권력자가 싸우느냐는 여론이 임계점에 왔다”고 분석했다.
일각에서 검찰총장의 임기가 보장돼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마음대로 해임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을 두고는 “지난 국정감사 때 윤 총장이 대통령의 뜻을 전달받지 못했다고 했으니 대통령의 의사표명이 나오면 윤 총장이 버티지 않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추 장관도 개각 시점에서 교체를 해야 할 것”이라며 “속된 말로 두 사람 모두 ‘고마해라’는 국민들의 마음이 있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법원이 윤 총장 직무정지 명령 효력의 중단 결정에 대해서는 “단순히 절차적 정당성을 문제로 삼은 것은 아니다”라며 “검찰총장에 대한 조치는 검찰의 중립성 때문에 최소한이어야 한다는 언급 등은 내용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상 판단을 한 측면이 있다”고 해석했다.
/이혜인인턴기자 understan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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