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저 수준인 출산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아이 양육에 드는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다만 정치적 의도가 끼어들면 곤란하다. 4차 계획에서 영아수당 등을 지급하는 시점인 2022년은 큰 선거가 2개나 있는 해이다. 3월에 대통령 선거가 있고 6월에는 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치러진다. 지원 내용도 현금 규모가 대폭 늘어난 것 외에는 3차 때와 크게 달라진 점이 없다. 젊은 층의 표를 겨냥한 선거용 현금 살포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공교롭게도 현 정부 들어 국민들에게 현금을 지원하는 시기가 선거와 겹치는 경우가 많다.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자며 전 국민에게 나눠준 1차 긴급재난지원금의 경우 4·15 총선을 열흘가량 앞둔 4월 3일 지급 계획이 발표됐다. 여당 소속 시장이 있는 대전시 등은 총선 직전인 4월 13일 아이 1명당 40만 원의 돌봄쿠폰을 뿌리기도 했다.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정부가 내년 1~2월 지급을 검토 중인 3차 재난지원금도 4월 재보선을 의식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
정부는 그동안 현금 복지를 늘려 출산을 독려했지만 오히려 출산율은 계속 떨어지고 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은 0.92명으로 2년 연속 1명 미만을 기록했다. 이런데도 정부 여당이 출산율을 높인다고 현금 뿌릴 궁리만 하면 선거 전략이라는 의심만 키울 뿐이다. 취업·주거 등 출산을 가로막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부터 고민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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