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라디오에 출연해 ‘1가구 1주택 보유·주거 원칙’을 명문화한 주거기본법 개정안과 관련, “사회주의·공산주의 법이라고 얘기하니 대단히 당혹스럽다”고 말했습니다. 진 의원은 “무주택자 주거권을 보장하는 정책을 우선 추진하자는 선언적인 법안으로, 다주택 보유를 금지하거나 1가구 1주택을 강제하자는 법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는데요. 실행도 안 될 선언적 의미의 법을 만드는 것이야말로 다주택자를 적으로 규정하면서 무주택자들의 표를 얻기 위한 포퓰리즘 아닌가요.
▲정세균 국무총리가 23일 “앞으로도 선도적이고 체계적인 규제 혁신으로 중소기업 혁신에 마중물을 붓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날 ‘2020 대한민국 중소기업 규제 혁신 대상’ 시상식에서 “혁신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중견기업이 대기업으로 성장하도록 성장 단계별로 튼튼한 사다리를 놓겠다”며 이같이 밝혔는데요. 정부와 여당이 이미 처리한 기업 규제 3법과 노조법, 앞으로 처리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은 하나같이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말로는 규제를 혁신한다면서 행동은 기업에 규제 족쇄를 채우는 것은 심각한 언행불일치 아닌가요.
▲미국 국무부가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가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카디즈)에 진입했다가 이탈한 것에 대해 “상황을 주시하면서 역내를 불안정하게 만드는 시도를 막겠다”고 밝혔다고 23일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전날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의 카디즈 진입과 관련해 미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가 “동맹에 대한 미국의 방어 공약은 어길 수 없다”며 이같이 논평했다네요. 우리 정부도 외교 채널을 통해 중국과 러시아 측에 유감을 표명하고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는데 별로 단호함이 느껴지지 않네요. 무단 진입은 우리가 당했는데 미국이 더 단호하게 대응하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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