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협 서울시장은 권한대행은 5일 “차기 서울시장은 코로나19 이후에 걸맞는 새로운 비전과 전략을 제시해야 한다”며 “무엇보다 서울시가 글로벌 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미래 성장동력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서 권한대행은 이날 온라인으로 진행된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갑자스러운 유고로 지난 6개월 서울시장 권한대행을 수행했고 재보궐선거까지 3개월 남았다”며 “차기 서울시장이 선출될 때까지 서울시정의 안정적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일각에서 제기되는 서울시장 출마설을 일축했다.
그는 최근 논란이 된 서초구의 재산세 50% 감면 조치에 대해 “자치구의 지방자치권을 침해한 의도는 전혀 없으며 법령을 위반했기에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서초구는 재산세 50%를 환급하는 조례를 제정해 환급 절차에 착수했다가 대법원이 서울시가 신청한 집행정지를 받아들이면서 관련 절차를 중단했다.
강남구가 재산세 공동과세 비중을 기존 50%에서 60%로 올리는 지방세기본법 개정안을 강하게 반대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서울 자치구 25곳의 재정자립도 차이가 너무 크기에 재산세 공동과세 비중을 높이는 것은 자치구 균형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제도”라고 강조했다.
부동산 대책에서는 기존 서울시의 정책기조를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서 권한대행은 “앞서 발표한 대로 공적 임대주택 24만호 공급을 차질 없이 실행하고 오는 2022년까지 40만호를 공급할 계획”이라며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 임대주택 4,100호와 공공 전세주택 3,000호도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4월 재보권선거 전에 서울 대중교통 요금과 상하수도 요금이 인상될 수 있다는 관측에 대해서는 “서울시의회와 상의해서 결정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또 대한항공과 갈등을 빚고 있는 서울 종로구 송현동 부지 매각 협상은 “대한항공과 직접 협의 중에 있으면 조만간 조정이 마무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내대봤다.
서 권한대행은 코로나19 사태를 조기에 종식시키기 위한 노력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서울의료원에 59병상 규모의 응급의료센터를 확충하고 보라매병원에 49개 중증환자 음압병상을 갖춘 안심호흡기 전문센터를 건립한다. 오는 2020년까지 마스크 등 방역물품 부족에 대비하기 위해 연면적 1만㎡ 규모의 재난관리자원 통합비축센터도 마련한다.
서 권한대행은 경제활성화를 위해 “올해 전체 예산의 60%를 상반기에 조기 집행해 2조1,576억원 투입해 직간접 일자리 39만3,000개 제공하겠다”며 “1조원 규모의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지원하고 서울신용보증재단을 통해 3조5,000억원 규모 보증을 지원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서는 “비정형노동자의 사회안전망 강화와 사각지대 노동자의 기본권 보장 등 총 24개 사업에 올해 784억원을 투입하겠다”며 “공보육 인프라의 핵심인 국공립어린이집은 이용률을 올해 46%로 확대하고 내년에 50%까지 끌어올리겠다”고 말했다. 서 권한대행은 복지 인프라 강화를 위해 “올해 탈시설 장애인 및 노숙인 지원주택 148호를 확충해 총 470호까지 늘리고 장애인 바우처 택시도 1만대를 추가해 지금의 2배 넘는 규모로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해 11월부터 공사에 들어간 광화문광장 재조성 사업을 둘러싼 시민단체의 반발에 대해서는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겠지만 공사를 중단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서 권한대행은 “광화문광장 재조성 사업은 지난 4년 동안 많은 논의 끝에 결정된 사업이기에 권한대행이 중단하면 오히려 더 문제가 될 수 있다”며 “현재로서는 지금의 계획안이 최선이지만 장기적으로 완전한 보행공간으로 만드는 방안도 검토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지성기자 engin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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