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불법으로 출국 금지한 의혹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넘겨 수사해야 한다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발언에 대해 “조직도 못 갖춘 공수처로 넘겨 뭉개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26일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 정권의 적반하장, 뒤집어씌우기 수법이 이번에도 역시 빠지지 않고 동원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김 전 차관 출금을 승인했던 법무부 차규근 출입국본부장이 이번 사건 폭로를 ‘공무상 기밀 유출’로 고발하겠다는 데 이어 박 후보자가 이 사건의 공수처 이첩을 들고나왔다면서 “(검찰이 수사중인 사건을) 뭉개겠다는 뜻”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문서를 위조해 불법 행위를 자행하고. 그 불법 절차에 관여해 직무를 유기하고 직권을 남용했던 당사자가 되레 공익제보자를 고발하겠다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공익신고자 보호를 100대 국정과제로 내세웠던 문재인 정부가 공익신고자를 겁박하고 있다”며 “이런 공익신고가 있을 때마다 의인으로 치켜세우며 보호했다가 이번에는 자신들이 불리하니깐 도로 범죄가 취급하면서 처벌을 시도하려고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무부가 해야 할 일은 공익신고자를 고발하는 게 아니라, 불법 행위에 철저히 반성하고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구경우 기자 bluesqua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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