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4일 전국을 아우르는 역대 최대 규모의 주택 공급 대책을 발표한다. 당초에는 수도권 위주의 20만~30만 가구로 예상됐는데 부산·대구 등 지방으로 범위가 넓어지면서 최대 40만~50만 가구가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3일 정부 및 정치권 등에 따르면 정부는 4일 관계 부처 합동으로 대도시권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한다. 서울에서만 최대 30만 가구를 공급하고 전국 대도시를 합쳐 50만 가구를 공급하는 획기적인 안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세부적으로 보면 우선 도심 정비 사업을 촉진할 각종 개선안을 내놓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용적률 상향의 전제 조건인 기부채납 규정이 일부 바뀔 것으로 보인다. 기부채납 대상으로 환매조건부·토지임대부 등 공공 자가 주택도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화할 계획이다.
또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의 인허가 규제가 강해 정비 사업 등 개발 사업이 좌초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중앙정부가 일시적으로 개발 사업의 인허가권을 행사하는 방안도 내놓을 것으로 예측된다. 이외에 재개발과 재건축의 주민 동의 요건을 일부분 완화하고 일조권 등 건축 규제도 상당 부분 낮출 것으로 전망된다.
/강동효 기자 kdhy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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