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편성 규모와 관련해 “최소 20~30조는 넘어간다”고 4일 밝혔다. 여당이 재정 당국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선거 전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추진하면서 급증하는 국가채무에 대한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지금 최소한 10조에서 많으면 거의 50조까지 예상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당 내 분위기를 전하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은 지난 2일 이낙연 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4차 재난지원금 준비를 하겠다. 늦지 않게 충분한 규모의 추경을 편성하겠다”고 밝혀 4차 추경 논의를 공식화했다.이 대표는 이 자리에서 선별지원과 보편지원 ‘투트랙 지급’이라는 계획도 밝혔다.
김 최고위원은 “결국 정부 예산편성권이라고 하는 건 최종적으로 대통령의 책임과 권한이 있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전 국민 보편 지원과 선별 지원을 한꺼번에 모두 하겠다는 것은 정부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반발했다. 이 대표가 투트랙으로 4차 재난지원금을 진행하겠다고 밝힌 것을 4시간 만에 반대한 것이다. 그러자 이 대표는 3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재정의 주인은 국민”이라며 “민생 고통 앞에 정부·여당이 더 겸허해지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국회와 정부는 지난해 3월 11조7,000억원의 1차 추경과 14조 3,000억원 규모의 2차 추경(4월)을 처리했고 하반기에는 35조3,000억원의 3차 추경(7월), 7조8,000억원 4차 추경(7조8,000억원)을 통과시켰다. 지난해 총 추경 규모는 69조1,000억원에 달한다.
/김인엽 기자 insid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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