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을 악용한 불법 스팸에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라고 8일 밝혔다.
특히 재난지원금 지급, 방역 물품 등 코로나19 극복 관련, 주식·대출·건강식품·의약품 등 국민 생활과 안전 관련 불법 스팸에 대한 점검과 단속을 강화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협력해 스팸 신고 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필요 시 집중 점검 및 조사·단속을 우선 실시한다. 경찰청, 식품의약품안전처,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업을 유지하고, 다양한 불법 스팸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협업 범위를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또 불법 스팸 확산을 조기 차단하기 위해 수사 또는 행정처분도 신속히 추진한다. 아울러 국민들도 설 연휴 전후 스팸 문자와 전화, 이메일 등에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방통위 소속 방송통신사무소는 지난해 불법 스팸 집중 점검 결과 94건을 검찰 송치하고 899건은 행정 처분했다. 작년 부과한 과태료는 39억9,100만원이었다.
/박신원 인턴기자 shin0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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