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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인앱결제 강제로 올해 수수료 최대 1,568억원 증가 할 것”





구글이 올해 말로 유예된 인앱결제 강제 및 수수료 인상 정책을 시행할 경우 국내에서 추가로 거둬 들이는 수수료가 최대 1,500여억원에 달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박성중(국민의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는 1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난 해 9~10월 실시한 구글 앱 마켓 수수료 정책 변화 관련 실태조사 결과를 제출 받아 이 같이 밝혔다. 이번 조사는 국내 모바일 앱 매출액의 75% 이상을 차지하는 상위 기업 246개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번 실태조사 결과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 시행으로 국내 기업이 내는 수수료는 적게는 885억 원, 많게는 1,568억 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측됐다. 올해 매출이 지난 해와 같다고 가정할 경우 비게임 분야의 수수료는 885억 원(30.8%) 늘어날 것으로 추산됐고, 올해 매출액 예측치를 적용하면 1,568억 원(54.5%)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지난 해 국내 모바일 앱 매출액 7조5,215억 원 중 구글 앱마켓을 통한 매출액은 5조47억 원(66.5%), 애플은 1조6,180억 원(21.5%), 원스토어는 8,826억 원(11.7%)인 것으로 추산됐다. 앱 마켓에서 지불하는 수수료의 총 합계액은 1조6,358억 원으로 이중 구글 앱 마켓에 지불하는 수수료는 1조529억원(64.3%), 애플 4,430억원(27%), 원스토어 1,391억원(8%)으로 집계됐다.



조사 대상 기업 중 35%는 구글의 정책 변경을 그대로 수용하겠다고 답했다. 중소기업(33.5%)보다 대·중견기업(57.1%)의 응답 비율이 높았다. 대응 방법으로는 소비자 요금 인상(50%)이 절반에 달해 결국 수수료 인상 부담이 소비자에게 전가될 것으로 보인다. 중소기업은 우회경로인 웹 결제를 모색하겠다는 답변이 43.5%로 가장 높았지만, 소비자 요금인상이 불가피하다는 답변도 28.5%를 차지했다.

박성중 의원은 “구글 인앱결제 강제 시행으로 가장 피해를 보는 것은 앱 소비자인 우리 국민임을 입증하는 자료”라며 “국내 점유율이 70%에 달하는 구글은 중소 앱마켓사업자를 위한 수수료 인하 등 적극적인 대책방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구글은 올해 4분기부터 앱 내 모든 디지털 콘텐츠 결제 시 인앱결제를 의무화하고 수수료를 30%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애플은 올해부터 매출액이 11억 원 이하인 기업에게는 앱 내 콘텐츠 결제 수수료를 기존 30%에서 15%로 인하했다.

/노현섭 기자 hit812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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