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시행될 예정이던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의 적용 시점이 불투명해졌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국내 3차 유행이 재확산 조짐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17일 정례브리핑에서 “어느 정도 유행상황이 안정적으로 통제되고 있을 때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로 전환시키려고 하는 구상이었는데 재확산 국면으로 들어가면 혼란이 생길 수 있다”며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 자체가 좀 더 자율과 책임의 원칙에 따라서 방역조치가 다소 완화되는 체계로 설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시기의 적정성에 대한 문제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손 반장은 “현재 유행 추이를 보면서 거리두기 체계의 재편 과정은 일정대로 준비는 하되, 그 이행시기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검토하게 될 것이다”고 덧붙였다.
현행 거리두기 체계는 국내 ‘3차 대유행’ 대응 과정에서 한계가 노출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적절한 방역효과를 내지 못한 채 장기간 다중이용시설 운영을 제한 또는 금지하면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반발을 키웠다는 주장이다. 이에 정부는 다음 주 중에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를 개편하기 위한 초안을 마련해 공개하고 각계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당국은 거리두기 단계 조정에 대해서는 신중한 태도를 드러냈다. 손 반장은 “지금 환자가 증가하고 있는 추이가 본격적으로 재확산으로 들어가서 유행이 지금 확산되는 쪽으로 가고 있는 것인지, 혹은 설 연휴 동안에 검사를 안 받으셨던 분들이 일시에 몰리면서 생겨나는 일시적 현상인지 등은 조금 더 추이를 관찰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진다”며 “조정에 대한 일정이나 구체적인 시기 등을 특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당국은 3~4월에 4차 유행이 도래할 가능성에 대해서 주시하고 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유행이 나타난다 하더라도 그 유행의 곡선을 최소화시키는 방안들을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다”며 “전반적인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서 확산세를 막을 수 있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는 검사와 역학조사를 계속 강화해서 지역사회 전파라는 부분들을 최소화시킬 수 있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윤 반장은 “지난 12월 수도권 긴급대응을 통해서 평균적으로 한 하루에 1,000명씩 20일 이상 발생한다 하더라도 대응 가능한 병상의 여력들을 지금 확보해놓은 상황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당국은 학교 졸업식에서 '단체 사진'을 찍는 것까지는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졸업가운을 입고 사진을 찍는 순간에는 마스크를 벗어도 되지만, 마스크 없이 대화하거나 '구호'를 외치는 건 자제해야 한다. 사진 촬영과 달리 졸업식 이후의 이른바 '뒤풀이'는 규제 대상에 해당한다.
/김성태 기자 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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