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태섭 서울시장 예비 후보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만 원짜리 고기 먹고 싶은데 5,000원짜리 국밥만 수십만 그릇 내놓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현 정부가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중산층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공공 임대주택 정책을 되풀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10년간 서울시 부동산을 책임진 박원순 전 시장과 4년 동안 24번의 부동산 대책을 실패한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임대주택 확대를 앞으로의 과제로 제시한 우상호·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예비 후보가 모두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는 게 그의 진단이다.
금 후보는 21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사무실에서 서울경제와 가진 인터뷰에서 “어려우신 분들에게는 공공 임대주택이 필요하지만 중산층 이상에 있어서는 시장에 맡기는 게 맞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근본적으로 잘못된 이유는 ‘집은 재산이 아니라 살면 되는 것’이라는 태도에 있다”고 지적했다.
금 후보는 문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부동산 대란으로 여론이 들끓는 가운데 임대주택 단지를 방문해 “굳이 자기 집을 소유하지 않아도 누구나 살고 싶은 집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한 사례를 꼽았다. 그는 “전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았다”면서 “중산층은 내 집 마련으로 안정감을 갖고자 하는 욕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부는 가르치고 윽박지르는 태도만 고수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금 후보는 지금의 부동산 대란을 ‘예견된 위기’로 진단한 뒤 박 전 시장이 서울시 주택 공급에 소홀했다고 꼬집었다. 그는 “부동산 시장의 사이클을 아는 사람들은 언젠가 주택 공급이 부족하고 가격이 뛸 때가 올 것이라고 알았지만, 박 전 시장은 다가올 상황을 외면했는지 몰랐는지 재개발과 공급을 게을리했다”고 평가했다.
금 후보는 민주당에 대해서도 “‘극단주의 정당’이 됐다”며 날을 세웠다. 그는 “권력형 성폭력 문제가 일어나도 우리 편이 저지르면 (피해자를) ‘피해 호소인’으로 칭하고 음모론을 들고 일어난다”며 “국민의힘에서 그런 사건이 일어났다면 민주당이 피해 호소인이라는 말을 쓰지 않았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권력형 성폭력과 같은 문제에서조차 객관적 기준이나 합리성이 없기 때문에 토론이 이뤄지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세월호 참사의 원인과 책임과 별도로 유족들의 마음을 힘들게 한 것은 김어준 씨와 같은 음모론자들”이라며 “민주당 정치인들은 김 씨를 한 번이라도 나서서 비판해본 적이 있느냐”고 물었다.
그는 4월 보궐선거 후 신당 창당을 통해 정치 혁신에 나서겠다고 약속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을 그대로 두고 중간에 정당을 만드는 형태가 아니라 좌우를 가리지 않고 합리적인 분들이 함께할 수 있는 정당을 만들어야 한다”는 계획이다. 금 후보는 “정치권에서 혁신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은 정치인 대부분이 50~70대라서 그렇다”며 “청년들이 적극 정치권에 진출할 수 있는 정당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 후보는 오는 3월 1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의 ‘제3 지대 단일화’를 앞두고 있다.
/김인엽 기자 insid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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