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 하천 정비도 그렇게는 안 한다.”(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원회에서는 여야가 모처럼 의견을 모았다. 가덕도신공항특별법이 ‘졸속’이라는 데 한목소리를 낸 것이다.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은 “이런 졸속한 법이 나왔나”라며 조 의원의 말에 동조했다.
여당이 지난해 11월 발의한 이 특별법은 가덕도신공항을 건설할 때 사전 타당성 조사와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여당 국토위 간사인 조 의원은 여기에 반기를 들었다. ‘사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면 어디에 무엇을 만들지도 모르고 신공항을 건설하는 것’이라는 취지였다. 여야와 정부는 조 의원의 의견을 수용했고 국토위 대안에는 사전 타당성 조사 면제 내용을 삭제했다.
여당은 지난해 11월 국무총리실 산하 김해신공항검증위원회가 검증 결과를 발표한 후 가덕도신공항특별법 처리에 전력투구하고 있다. 그러나 여당의 ‘속도전’에 의문부호가 따라붙는다. ‘왜 가덕이어야 하는가’ 하는 문제다.
검증위는 “김해신공항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을 뿐 그 대안이 가덕도라고 하지 않았다. 지난 2016년 프랑스파리공항엔지니어링(ADPi)이 발표한 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1,000점 만점 기준으로 김해공항 확장안이 805점, 밀양 신공항이 686점, 가덕이 619점을 받았다. 국토부가 최근 국회 국토위에 제출한 보고서에도 이같은 우려가 담겼다. 국토부는 “가덕도는 활주로가 2번 이상 외해에 노출돼 지반이 가라앉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이는 전 세계에 유례가 없다”고 지적했다. 여당이 가덕도신공항을 대안으로 추진한다면 다른 후보지보다 가덕이 더 나은 점을 먼저 국민들에게 설득해야 한다. 그러나 민주당은 그 이유를 설명하기보다 검증을 생략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 민주당은 오는 26일 가덕도특별법을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입장이다. 4월 보궐선거가 코앞인 만큼 이를 되돌릴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민주당이 진짜 책임 정당이라면 왜 가덕인지, 어떻게 그 경제성을 담보할지 설명해야 할 것이다.
/김인엽 기자 insid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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