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올해 소부장 반도체 펀드 1,000억원 신규 조성 등 총 2,800억원을 조성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차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에서 “반도체 분야는 산업생태계의 핵심요소인 만큼 민간투자가 확대되도록 자금·보증·행정 등 정부 지원역량을 총동원할 필요가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정부는 시스템반도체 성장 지원을 위해 시스템반도체 상생펀드 1,000억원, 성장펀드 2,000억원, DNA+Big3펀드 2,500억원, 소부장 반도체펀드 1,000억원 등 총 6,500억원 이상 펀드 조성을 지원할 계획이다.
민간투자 지원을 위해 대규모 투자가 예정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수도권정비위원회(국토부) 및 산단계획 승인(용인시) 등의 절차를 3월중 마무리하고, 팹(Fab) 건설에 맞춰 용수, 전력 등 기반시설이 적기 구축되도록 할 예정이다. 용인 클러스터에는 반도체 Fab 4개 신설(최대 월 80만장 생산) 및 50개 이상 협력업체가 내년부터 입주 예정이다.
이 외에도 보증 심사시 영세하나 우수기술을 보유한 팹리스 업체에 대해서는 산업구조고도화 프로그램(2021년 3조원), 기보/신보 특화보증 프로그램 등의 지원을 강화한다.
‘친환경차 획기적 보급을 위한 핵심규제 혁파방안’도 논의됐다. 홍 부총리는 “올해 친환경차 30만대 시대 목표달성을 위해 친환경차 구매지원-충전지원과 함께 ‘사용편의 지원(규제혁파)’이 시급하다”면서 “친환경차 사용자 편의증진을 위해 충전·이용·주차중심 10대 과제를 연내 중점 개혁해 나가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면적제한 폐지(노외주차장 20%내→폐지), 공공충전기 의무개방, 도시공원·그린벨트내 수소충전소 설치 허용 등의 규제 개선에 나선다. 또 현행 자동차 정비업 등록기준이 내연차 기준으로 되어 있어 전기차 전문정비소의 경우 불필요한 시설장비 구비 부담이 있는데 내연차 정비에 필요한 장비는 갖추지 않아도 등록할 수 있도록 시설기준을 완화할 계획이다. 편리한 주차를 위해서는 친환경차 전용 주차구역을 확대(노외·공공건물의 5%이상)하고, 완속충전구역 장시간 점유에 따른 주차불편도 해소(12시간까지만 허용)한다. 홍 부총리는 “관련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을 최대한 조속히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황정원 기자 garde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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