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전문가인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불어난 국가부채와 부채이자 부담 증가로 2~3년 내 국가의 신용등급이 강등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10일 국민의힘 초선모임인 ‘명불허전 보수다’에서 화상 방식으로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의 발표를 들은 뒤 이 같이 밝혔다.
윤 의원은 “(김우철 교수의 발표에서)여러 가지 어젠다들이 제시되었지만 그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 중 하나가 한국경제에 대한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에 대한 지적”이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국제 신용평가기관 피치는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응 과정에서 재정지출을 늘려 국가부채가 늘어난 영국과 캐나다의 신용등급을 내린 사례를 들었다. 그는 “최근 국가채무가 전 세계적으로 급증하면서 신용평가사들이 국가신용등급을 하향 조정하고 있는 중”이라며 “영국은 ‘AA’에서 ‘AA-’로 한 등급 강등되었고 캐나다도 한 등급 강등되었다. 미국은 같은 등급이지만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하향조정되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부채비율이 그나마 나은 편이라 조정대상이 되지는 않았지만 이제 2~3년 후에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채비율이 60%를 넘어설 것으로 예측되면서 등급 강등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며 “그리고 부채비율이 60%를 넘어서면서 부채비율 1%포인트당 3~4bp(1bp=0.01%) 의 금리상승이 예상되는데 1%의 100분의 1이 1bp이므로 1,000조의 국가채무 기준으로 부채비율 1%포인트당 약 4,000억원 이자부담증가가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부채원금이 늘면서 부채이자도 증가하는 ‘부채부담증가의 가속화’현상이 두드러지게 되는 것”이라며 “이처럼 등급강등 논의가 구체화되면 주식시장하락은 물론 국제금융시장에서 우리 기업의 자금조달금리가 상승하는 등 상당한 부작용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재난지원금 운운하면서 빚 잔치 할 때는 좋았지만 설거지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 것”이라며 “남들이 안 쓰는 비기축통화를 발행하여 사용하는 우리로서는 국가부채 문제에 대해 부작용이 나타나기 전에 미리 손을 쓰는 등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경고했다
/구경우 기자 bluesqua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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