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지난 11일 폐막한 양회(전국인민대표대회·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에서 인공지능(AI), 반도체, 바이오 등 7대 첨단 과학기술 신산업 육성에 ‘칼을 가는 정신(十年魔一劍)’으로 매진하겠다고 밝혀 우리나라의 관련 산업계가 느끼는 위기감은 한층 높아지게 됐다. 중국이 이미 기술 격차를 상당 부분 좁혔거나 일부는 이미 추월까지 한 상황인 만큼 중국의 ‘기술 자립’은 한국의 입지를 크게 위축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한국 역시 반도체 등 경쟁력이 우위에 있는 첨단 분야에서 독보적인 기술 개발에 나서는 동시에 중국 견제의 고삐를 죄는 미국과의 동맹 강화를 앞세워 우리와 처지가 비슷한 유럽연합(EU)이나 신남방 국가와 손잡고 기술 개발에 나서는 ‘틈새 연대’를 구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중 기술 격차 사실상 사라져… “'기술 굴기' 韓에 위기”
중국은 이번 양회에서 승인된 14차 5개년 계획(2021~2025년)에 희토류를 비롯한 신소재, 로봇 공학, 항공기 엔진, 신에너지 및 스마트 자동차 등 신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겠다는 내용을 담았다. 특히 중국은 오는 2035년까지 △AI △양자 컴퓨팅 △반도체 △뇌과학 △유전자·바이오 △우주 심해 탐사 △임상 의학 및 헬스케어 등 7대 영역에 집중 투자를 선언했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전임인 도널드 트럼프 정부에 이어 중국 최대 통신 장비 업체인 화웨이에 대한 제재 등 중국의 첨단 산업에 ‘고강도 압박’을 이어가자 중국 역시 중장기 산업 전략을 발표해 ‘맞불’을 놓은 것이다.
김흥종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은 “중국이 화웨이 제재를 통해 글로벌 ‘밸류체인(공급망)’에서 핵심 기술을 확보하고 있지 못하면 산업 경쟁력이 ‘모래 위에 쌓은 성’이라는 점을 확실히 자각한 것”이라고 진단했다. 강인수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도 “동맹을 중시하는 바이든 정부의 대(對)중국 견제가 트럼프 정부 때보다 한층 다차원적으로 나오자 양회를 통해 ‘결기’를 다진 것”이라고 평가했다.
중국이 ‘근거 없는 자신감’을 보이는 것도 아니다. 정인교 인하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중국은 지금까지 첨단 기술을 상당히 축적했다고 자신한다”며 “자체 기술로 산업화가 가능하다는 점을 과시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중국은 또 이번 양회를 통해 14억 명이 넘는 인구를 보유한 내부 시장 의존도를 극대화하는 ‘쌍순환’ 전력을 경제 운영의 핵심 원칙으로 내세웠는데 이는 결국 첨단 기술 상용화 속도를 끌어 올리겠다는 포석으로 풀이됐다.
중국의 ‘기술 굴기’는 미국에 대항하는 것이지만 파급력은 한국에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기술 수준은 최고인 미국을 100으로 봤을 때 80.1을 기록해 80을 나타낸 중국과의 기술 격차는 사실상 사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만 해도 중국에 앞서 있던 생명·보건 의료, 에너지·자원 분야 기술 수준은 지난해 중국에 오히려 추월 당했다. 차상균 서울대 데이터사이언스 대학원장은 “중국의 첨단 분야에 대한 투자는 차원이 다르다. 현실적으로 한국이 단독으로 대응하기 버거운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독자 기술 개발, 해외 인재 유치로 협상력 높여야”
전문가들은 한국도 첨단 기술 개발에 속도를 붙여 ‘협상력’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교수는 “아직 반도체·디스플레이처럼 한국이 중국보다 기술 우위를 선점하고 있는 분야가 여럿 있다”며 “이들을 (한국 입지를 넓히는) 지렛대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첨단 산업 육성은 대중국 수출 비중이 여전히 높은 현실에서 중국에 고급 생산재 기술 수출을 늘리고 중국 현지 기업과 협력을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국과 동맹을 촘촘히 다져 중국의 기술 굴기를 견제할 필요성도 제기됐다. 차 원장은 “화웨이 제재 사태에서 보듯 첨단 산업은 안보와 직결되는 만큼 기본적으로 미국과 보조를 맞춰야 한다”면서 “여기에 우리와 마찬가지로 제조업 비중이 크면서 산업 재편이 시급한 독일·프랑스는 물론 경제 영토를 넓혀나가려는 신남방 국가들과도 전략적으로 연대해 첨단 기술 개발에 나서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특히 차 원장은 해외 인재 유치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권고했다. 그는 “과거 미국의 첨단 분야 기술 중흥을 아시아계 인재들이 이끌었고, 중국도 ‘천인 계획’으로 글로벌 인재를 빨아들이고 있다”며 “미국뿐 아니라 유럽과 동남아 등지에서도 유능한 인재들을 적극 유치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응해 발표했다가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맞아 ‘첨단 분야 공급망 전략’으로 확대한 ‘소재·부품·장비’ 전략 역시 속도를 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정 교수는 “외국에 진출한 첨단 기업을 국내로 돌아올 수 있게 기업 ‘U턴’ 정책이 질적·양적으로 대폭 강화돼야 한다”며 “정부가 중국에 진출한 국내 첨단 기업의 ‘출구 전략’을 함께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김 원장은 “미중 갈등이 상수가 된 상황에서 글로벌 공급망 재편 시 국가보다는 기업이 주도해야 정치적 부담이 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종=조양준·김우보 기자 mryesandno@sedaily.com
/세종=조양준 기자 mryesandno@sedaily.com, 세종=김우보 기자 ub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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