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16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특검뿐 아니라 국민의힘에서 주장한 국정조사까지 수용하기로 한 것은 민심 이반이 극에 달해 이를 정면 돌파해야 한다는 절박함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민주당은 청와대 행정관까지 포함된 전수조사에 대해 야당이 신뢰 문제를 제기하면 국회의 검증을 거칠 수 있다고 나서 LH 사태 해결에 ‘모든 것을 걸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분석된다. 문재인 대통령까지 이날 “송구한 마음”이라며 사과한 데도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경질만으로는 민심 이반을 막을 수 없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그러나 민주당 내부에서는 특검 결과가 ‘부메랑’이 될 경우 4·7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뿐 아니라 내년 대선까지 흔들릴 수 있다는 위기감이 감지된다.
민주당은 당초 특검과 전수조사를 먼저 제안할 당시 야당이 ‘시간 끌기’라며 지속적으로 반대할 경우 LH 사태의 주도권을 쥐면서 야당을 몰아세울 수 있다는 정치적 계산을 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의 사과가 나온 직후 국민의힘이 특검을 수용하면서 야당 압박용 카드를 잃어버렸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대통령의 사과 뒤에 특검을 이야기하고 야권을 압박하는 수순을 따랐어야 했는데 반대가 되면서 스텝이 엉켜버렸다”며 “특검이 부메랑으로 돌아올 가능성도 있어 해법이 아니라 악수가 될 수 있는 만큼 예의 주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당 내에서는 반전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기대감도 새어 나온다. LH 사태를 이른바 여당만의 문제가 아닌 ‘부동산 적폐’로 판을 키우며 물타기를 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아울러 전수조사뿐 아니라 특검을 통해 전방위적인 수사와 조사가 진행될 경우 국민의힘에서 오히려 더 많은 의혹이 나올 수 있다는 계산도 깔려 있다. 민주당이 국민의힘의 특검 및 전수조사 방침에 즉각 환영 의사를 밝힌 것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된다. 실제 홍익표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부동산 투기에서 국민의힘은 과거부터 전력이 화려하다”며 특검과 전수조사·국정조사 결과에 대해 자신감을 내비쳤다.
한편 조국·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이날 LH 사태와 관련한 해법으로 ‘토지 공개념 입법화’를 제시했다. 추 전 장관은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잠자고 있는 토지 공개념 부활이 부동산 개혁의 최고 목표이자 지향”이라고 주장했다. 토지 공개념은 공익을 위해 토지의 소유나 처분을 제한할 수 있는 제도다. 당장 두 전직 장관의 뜬금없는 토지 공개념 제도 도입 언급에 본질을 흐리고 있다는 비판이 당 내에서도 표출됐다. 한 초선 의원은 “지역에 가면 조국 사태와 ‘추(미애)-윤(석열) 갈등’ 때와 비슷한 썰렁해진 민심을 느끼게 된다”며 “자칫 LH 사태에 (토지 공개념이) 물타기 의도로 해석될 경우 여론에 불을 지를 수 있는 예민한 부분"이라고 토로했다.
/송종호 기자 joist1894@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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