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국민의힘은 한명숙 전 국무총리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 대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했음에도 '무혐의 종결' 결론이 유지되자 "박 장관의 무리수"였다고 비판했다. 이날 대검찰청은 한명숙 전 국무총리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수사팀의 '모해위증교사' 의혹에 대해 무혐의로 최종 결정하고 이를 법무부에 보고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박 장관이 전임자의 전철을 그대로 반복하고 있는 모습을 보인다"며 "국민 짜증을 나게 하는 짓을 더이상 하지 않기를 권고드린다"고 말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법무부 장관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마저 뒤집으려는 무리수로 사법 질서 체계의 혼란을 가중시켰다"며 박 장관의 책임을 추궁했다. 그러면서 한명숙 전 총리 사건에 대해서는 지난해 이미 국정조사를 요구했다며 "민주당은 자신이 있으면 국정조사에 응하라"고 촉구했다.
성일종 의원은 역대 수사지휘권 발동 사례 5건 중 4건이 현 정부에서 이뤄졌다면서 "수사지휘권이 '조자룡 헌 칼'만도 못하게 됐다. 이제 윤석열 핑계도 댈 수 없는데, 무슨 핑계를 댈 것인가"라며 비판했다.
김근식 비전전략실장은 "현 정부의 수사지휘권 발동은 한결같이 정치적 의도를 갖고 윤석열 검찰을 찍어 누르려던 것"이라며 "모두 실패로 끝나 추미애는 '추풍낙엽'이 됐고 박범계는 '재탕 오심판사'가 됐다"고 비꼬았다.
/박신원 인턴기자 shin0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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