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를 공직 사회가 환골탈태하는 기회로 삼겠다”며 “우리 사회의 핵심 가치인 공정성을 훼손하는 세금 체납 등의 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이달 중 강력하고도 획기적인 부동산 투기 근절 및 재발 방지 방안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22일 세종정부청사에서 고액 체납자의 은닉 재산을 추징한 공무원을 격려하며 “일부 악의적 고액·상습체납자의 고의적·지능적 재산 은닉으로 우리 사회의 핵심 가치인 공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최근 LH 사태에서 보듯 솔선해야 할 공직 사회, 공직자가 불법·편법·불공정의 부동산 투기 등 공정성을 훼손하는 사례를 저지르는 것을 보며 안타깝고 참담하다”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 영세 사업자 등 취약 계층에 대해서는 포용적 세제·세정 지원을 적극 추진하되, 변칙적 탈세 행위, 지능적 재산은닉에 대해서는 공정성 확립 차원에서 엄정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참석자들에게 조선 시대 암행어사가 부패 관리를 엄벌하기 위해 마패와 함께 몸에 지녔던 청동자인 유척을 수여하며 “현대판 암행어사라는 자부심으로 ‘공렴(공정·청렴)’의 정신을 늘 마음에 새겨 흔들림 없이 맡은 업무를 수행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국세청과 서울시 체납 징수 담당 공무원 등 8명이 참석했다. 국세청은 최근 체납 세금을 가상자산으로 빼돌려 조세를 회피한 고액 체납자 2,000여 명의 체납 세금 366억 원을 징수했다. 서울시는 체납전문 대응팀인 ‘38기동대’를 운영하며 악의적·상습 체납자에 대한 징수에 주력했다.
/세종=우영탁 기자 ta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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