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공직자 정기 재산 변동사항’을 분석한 결과, 대규모 택지 개발 지구 8곳 인근에 토지를 보유한 고위 공직자와 가족은 총 25명으로 나타났다. 이 중 박형우 인천 계양구청장 등 일부 사례는 공직자 윤리 등을 감안할 때 이해 충돌 소지가 생길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상속 등 대부분이지만 이해 충돌 논란 여전=대규모 택지 개발 지구 8곳의 토지 보유자 25명 가운데 10명이 남양주 일대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광명·시흥(5명), 하남 교산(2명), 안산 장상(3명), 고양 창릉(2명), 인천 계양(2명), 부천 대장(1명) 등에서도 토지 보유자가 다수 드러났다. 박형우 인천 계양구청장은 계양구 효성동 일대에 698㎡ 규모의 토지를 본인 명의로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효성동 일대의 대지·전·도로 등 보유한 토지의 가액을 합산하면 8억 5,787만 원에 달한다. 인천 토박이인 박 구청장은 지난 1969년부터 577㎡ 규모의 효성동 일대 대지를 보유한 가운데 지난해 4월 경인고속도로와 인접한 토지 19㎡를 2,717만 원에 추가 매입했다. 박 구청장 측은 “신도시 사업 때문에 매입한 것은 아니다”라면서 “작년 4월에 구매한 땅 두 필지는 구청장 본인 소유의 땅에 붙은 자투리 땅으로 아무도 활용을 못해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갖고 있다가 쓸모가 없어져 토지 소유자에게 판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구청장이 관할 지역의 토지를 다량 보유하는 것은 이해 충돌 여지가 높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앞서 “지방자치단체장 본인이 인허가권을 가진 토지를 임기 내 매입하는 것은 이해 충돌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남양주 왕숙과 인접한 지역에 토지를 보유한 사례도 있다. 최성호 방송통신위원회 사무처장은 모친이 남양주 왕숙과 인접한 진건읍 일대 토지를 보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 사무처장은 “모친이 상속받은 토지”라고 밝혔다. 김경근 경기도의회 의원은 양정역세권 개발 호재가 있는 삼패동 일대 대지·도로·임야 등 615㎡를 보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도 남양주 일대 토지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현민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원장과 최갑철 경기도의회 의원의 배우자 역시 3기 신도시인 하남 교산·부천 대장 일대의 토지를 보유하고 있다. 박 원장은 배우자가 증여를 통해 취득한 것으로 나타났고, 최 의원은 농작물 경작 등을 위한 목적이라고 밝혔다. 광명시흥에선 박성재 행안부 황해도지사가 광명동 토지 1,907㎡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원미정·김종배 경기도 의원 등은 광명시흥 택지 개발 지구는 아니지만 정왕동 일대 토지를 보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토지 소유 공직자 절반 넘어... 다주택자는 대거 줄어= 이날 재산을 공개한 중앙정부 공무원 759명 가운데 보유 자산 중 토지가 있다고 신고한 공직자는 388명(51.1%)으로 집계됐다. 중앙부처 공직자와 산하기관 임원, 검경 고위직, 국립대 총장 등 공직자 중에서 자신과 배우자, 부모의 자산 중 토지가 있다고 신고한 이가 전체의 절반을 넘은 것이다. 이들의 토지 재산 총액은 1,007억 7,844만 원으로 나타났다.
재산 신고자의 신고 재산 평균은 14억 1,297만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종전에 신고한 재산 평균보다 약 1억 3,112만 원이 늘어난 것이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와 관련해 주택 공시가격과 토지 개별공시지가 상승, 종합주가지수 상승, 비상장주식 가액산정 현실화 등으로 재산 증가가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날 재산 총액 1위는 165억 3,100만 원을 신고한 김종갑 한국전력 사장이었다.
/강동효 기자 kdhyo@sedaily.com, 김혜린 기자 r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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