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이뤄지고 있지만 집단면역이 형성되기 전까진 거리두기 등 방역을 이어가야 한다는 조언이 나왔다.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이동량을 조절하면서 확산 정도가 양호한 수준을 보였으나 이마저도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피로도가 누적돼 효과가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자발적 방역이 계속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방역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26일 한국은행 조사국은 ‘감염병 위기에 따른 방역조치와 경제적 비용 간 관계’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코로나19 발생 초기엔 방역·봉쇄 조치를 의료문제로 인식했지만 사태가 예상보다 길어지면서 경제적 활동을 상당히 제약했기 때문에 경제와 분리할 수 없는 ‘사회후생을 고려한 선택의 문제’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구진은 이스라엘 백신접종이 이동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백신 접종이 1%포인트 늘어날 경우 이동성지수가 0.07%포인트 증가하는 것으로 파악했다. 백신접종이 늘면서 봉쇄조치가 완화됐고 심리적 이완으로 이동량이 증가하는 것이다. 반면 백신접종에도 마스크를 쓰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권고한 미국은 백신접종 1%포인트 증가 시 이동정지수가 0.25%포인트 떨어졌다.
연구진은 방역 효과를 거두기 위해선 국민들의 자발적 방역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봤다. 우리나라 확산 수준에 대한 계량적 분석 결과 행정적 방역 뿐 아니라 경제 주체들의 자발적 방역 참여 정도에 큰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차 확산 이후 국민들이 일상 주변의 소규모 다발적 전파가 늘어나자 감염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적극적으로 이동량을 줄인 것이다.
하지만 최근 이동량은 적정 수준을 크게 초과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피로도가 누적돼 방역수칙 준수 등 자발적 방역이 약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감염 확산이 다시 크게 증가하면 행정방역이 강화되고 경제적 부담이 가중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다.
연구진은 감염병 확산모형을 분석한 결과 초기에 방역강도가 높더라도 확진자 수를 충분히 낮춘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향후 국내총생산(GDP) 손실이 작은 것으로 분석했다. 초기 방역을 강화한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확진자 수가 3분의 1 수준으로 축소한다. 방역이 경제의 기초여건이라는 관점에서 지속가능성을 고려하면서 감염병 확산 초기에는 일관된 방역수준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다.
박경훈 한은 조사국 차장은 “집단면역이 형성되기 전까지 자발적 방역 협력을 유지하면서 고강도 의료적 방역을 조합하는 것이 경제적 기회비용의 최소화 방안”이라며 “특히 감염병 확산이 장기화될 경우 개개인이 자발적 방역을 지속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조지원 기자 jw@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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