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체 모를 공문 한 장에 신규 입주 단지에 대한 KB 아파트 시세가 등장한 지 1주일 만에 사라졌다. 금융권에서는 KB 시세를 토대로 대출 금액을 산정한다. 대출의 기준이 되는 시세를 공표했다가 삭제하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최근 입주가 시작된 인천의 한 신규 단지의 KB 시세가 올라왔다가 돌연 내려갔다. 해당 단지의 ‘입주자예비협의회(입예협)’에서 KB 측에 시세를 내려줄 것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기 때문이다.
사연은 입예협은 KB 시세가 분양가보다 높게 올라오면서 일부 대형 평형 입주자들의 한국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 대출이 막히자 이 같은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금자리론은 주택 가격 6억 원까지만 대출이 가능하다. 하지만 전용 99㎡에 입주하는 일부 세대의 KB 시세가 이 기준을 넘기면서 대출을 받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하자 입예협에서 KB 측에 시세를 내려 달라는 공문을 보낸 것이다. KB 시세가 사라진 후 이들 세대는 4억 원대의 분양가에 맞춰 보금자리론 대출 신청이 가능해졌다.
하지만 중소형 평형 입주자들은 KB 시세를 기준으로 하면 대출(보금자리론)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었는데 시세가 없어져 대출 가능 금액이 줄었다며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심지어 KB 시세가 공표됐던 약 1주일 사이에 일부 입주자들이 KB 시세 기준으로 대출을 받은 반면, 동일 평형에 동일 분양가로 입주하는데도 이 시기를 놓친 다른 입주자들은 분양가 기준으로 대출을 받았다.
한 입주자는 “조합원 분양권을 1억 원 이상 프리미엄을 주고 샀기 때문에 분양가 이상 대출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래서 KB 시세로 보금자리론을 받으려 했는데 갑자기 KB 시세가 사라지는 바람에 분양가 기준으로 대출을 받게 돼 대출 금액이 예상보다 줄었다”면서 “부족한 금액은 이자가 더 높은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아야 해 손해가 발생했다”고 불만을 제기했다. 이어 “입예협은 입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만들어진 것일 뿐 모든 입주민을 대표하는 공신력 있는 단체도 아닌데 이곳에서 공식 절차나 공지 없이 보낸 공문을 근거로 이미 올렸던 시세를 내리는 KB의 행태도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KB 시세 담당자는 “원칙에 따라 시세를 조사하고 있지만 합당한 이유가 있으면 시세를 내리기도 한다”면서 “민원이 제기되면 시세를 공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담당자는 “KB 시세가 주택담보대출의 절대적 기준은 아니다. 한국부동산원 시세나 분양가, 자체 감정 등 다양한 기준이 있다”고 덧붙였다. 주택금융공사는 보금자리론 대출 기준으로 1순위는 KB 시세, 2순위는 한국부동산원 시세를 활용하고 있다. 신규 입주 단지의 경우 이들 시세가 없으면 분양가를 기준으로 한다.
/노희영 기자 nevermin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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