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재건축 완화 건의에 기존의 신중론을 내비쳤다.
청와대 고위관계자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21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오 시장, 박형준 부산시장을 초청해 오찬을 갖고 서울 재건축 완화와 관련한 의견을 나눴다. 오 시장은 이 자리에서 “안전진단 강화가 재건축을 원천 봉쇄하는 효과를 낳고 있다”며 “건축된 지 50년 된 아파트를 가봤는데 겉으로는 살만해 보이지만, 집이나 상가에 들어가 보면 생활이나 장사가 불가능하게 폐허화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입주자들이 쉽게 재건축을 할 수 있게 하면 아파트 가격 상승을 부추길 수 있고 부동산 이익을 위해서 멀쩡한 아파트 재건축하려고 할 수 있어 낭비”라며 “정부는 주택 가격 안정과 투기 억제, 공급 확대까지 추진 중인데 이것은 중앙정부나 서울시가 다를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오 시장이 ““시범 아파트 같은 재건축 현장을 대통령께서 한 번만 나가봐 주시면 좋겠다”고 당부한 데 대해서는 “국토교통부로 하여금 서울시와 협의하게 하고 필요하면 현장을 찾도록 시키겠다”고 답했다. 이어 “신임 국토부 장관(노형욱) 인터뷰를 보면 민간 개발 자체를 막겠다는 생각은 안 하고 있더라”라며 “공공재개발을 추진하지만 그렇다고 민간 개발을 억제하거나 못하게 막으려는 게 아니다. 시장 안정 조치만 담보되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윤경환 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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