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가 강서구 대저동 연구개발특구의 부동산 투기 의심사례 1건을 포착해 사법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부산시는 4일 강서구 대저동 연구개발특구에 대한 부동산 거래 특별조사를 마무리하고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지역은 강서구 대저동 연구개발특구 공공택지와 그 주변 지역 일대 1만4,514필지다. 범위는 공공주택지구 주민공람공고 이전 5년간으로, 2016년부터 2021년 2월까지다.
부산시는 대상자인 관련 부서 직원과 가족 6,839명의 취득세 납부 자료를 확인해 직원 4건, 직원 가족 7건 등 총 11건(10명)의 거래 내역을 확인했다. 거래유형은 상속 3건, 증여 6건, 매매 2건이다. 이 중 매매 2건을 집중 조사해 직원 가족 거래 1건이 도시개발 관련 부서의 내부 정보를 이용했을 개연성이 있는 토지 거래로 추정하고 수사 의뢰할 예정이다. 나머지 1건은 토지취득 경위, 자금 마련 방법 등에서 투기 의심 정황을 발견할 수 없었다고 부산시는 설명했다. 부산시는 본인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부산시 직원 1명도 투기의심자로 보고 수사 의뢰를 검토 중이다.
연구개발특구 조사를 위한 개인정보 활용에는 부산시, 강서구, 부산도시공사 직원 1,466명, 부산시·강서구 직원 가족 4,270명(100%), 부산도시공사 직원 가족 761명(95.7%)이 동의했다. 퇴직자(본인·가족 포함) 개인정보 동의자는 부산시·강서구 342명(59.1%), 부산도시공사 0명이었다.
부산시는 지난 3월 자체조사단을 구성해 연구개발특구 개발 관련 부서 직원과 부산도시공사 직원, 그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토지 보유 및 거래 여부를 조사했다.
부산시는 이번 달 말까지 에코델타시티 친수구역을 비롯한 오리일반산단 조성사업, 일광지구 도시개발사업, 국제산업물류단지, 서부산권 복합유통단지, 센텀2지구 첨단산단 조성 등 6개소에 대한 2차 조사를 진행한다.
조사대상자는 부산시, 해운대구, 강서구, 기장군, 부산도시공사 전 직원과 관련 부서 직원의 직계존비속을 포함한 1만6,000여명이다. 현재 직원 동의서 제출은 마무리 단계이며 관련 부서 근무직원 2,200여명을 대상으로 가족 동의서를 받고 있다.
부산시는 2차 조사 결과 불법투기 의심 정황이 있는 사람은 수사 의뢰를 원칙으로 하고 수사 결과 위법 행위가 확인되면 내부 징계 등 강력한 책임을 묻는다는 방침이다.
류제성 부산시 자체조사단장은 “부산도시공사 직원의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제출이 지연돼 1차 조사가 다소 늦어졌지만 2차 조사는 보다 신속하게 추진되고 있다”며 “부동산 투기 의혹 조사는 공직사회에 대한 시민 불신을 해소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 말했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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