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산하 관세평가분류원(관평원)이 세종시에 ‘유령청사’를 지어 아파트 특별공급을 받은 사실로 파문이 이는 가운데 야당에서 정부 공직자가 특별공급 받은 아파트에 대해 전수조사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이종배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공직자 도덕적 해이의 잇속 챙기기가 핵심”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의장은 “정부가 이번에도 셀프 조사를 택했다”며 “고양이에게 생선 맡기겠다는 안이한 발상에 진상규명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장은 “정부는 감평원 사태에 철저한 조사를 하겠다고 했지만 관련 부서들은 책임 떠넘기기 위한 ‘핑퐁 게임’에 여념이 없다”며 “설계·예산·집행·감독 모두 오류투성이로 얼룩졌다. 그야말로 복마전이 따로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결국 이 사건은 공무원들끼리 허술한 시스템을 악용해 잇속을 챙긴 전형적 관피아 사건”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관평원 직원 82명 가운데 49명은 특공으로 아파트를 분양받아 수억원의 시세차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새만금개발청과 해양경찰청 직원들은 청사가 세종에서 다른 곳으로 옮겨진 뒤에도 특공 아파트를 처분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김부겸 국무총리는 18일 국무조정실 세종특별자치시지원단과 공직복무관리관실에 이번 의혹을 엄정히 조사하고, 수사의뢰 등의 법적조치 및 관평원 직원들의 아파트 특별공급 취소 가능 여부 등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2010년 마련된 세종시 신도심(행정중심복합도시) 특공 제도는 신규 분양 아파트의 절반을 공무원과 이전기관 종사자들에게 우선 공급하는 제도다. 아파트 입주 때 부과되는 취득세도 감면받는다. 이전기관 종사자들에게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조기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10년간 세종에 공급된 아파트 9만6,746가구 가운데 2만5,636가구(26.4%)를 공무원이 가져갔다.
/조권형 기자 buzz@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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