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24일 “노무현 정신은 정공법”이라며 “지대개혁의 정공법으로 부동산 공화국 병을 고쳐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여당 지도부가 부동산특위를 꾸려 현 정부 부동산 정책 전환을 논의하자 연일 지도부를 정면으로 비판하며 부동산 정책 입장을 밝히는 모습이다.
추 전 장관은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만약 물이 귀한 어떤 나라에서 돈 있다고 마구 물 사재기를 허용한다면 물값이 천정부지로 뛸 테고, 그 나라 정부는 물의 소유와 물값에 대한 규제를 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운을 땠다. 그러면서 "이때 규제하는 정부를 향해 "물 공산주의 나라냐!" 한다거나 규제하자는 사람을 향해 ‘물 공산주의자’라고 매도한다면 그게 도로 비웃음을 사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나라 처럼 땅이 좁고 희소한 나라에서 땅을 돈 있다고 무한대로 소유하도록 방치하거나 투기로 마구 올라가는 땅값을 규제하지 않는 게 정상일까요"라고 반문하며 “당연히 주거와 생산의 기반이 되는 땅이 특정 소수에게 집중되는 것을 막는 것이 상식이고 공정에 들어맞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토지 집중을 막고 토지가 국민 누구에게나 주거와 생산의 고른 기회가 되도록 필요한 규제를 하는 것, 이것이 ‘토지 공개념’인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추 전 장관은 "'토지 공산주의'라는 것은 '물 공산주의'처럼 논리 비약이고, 비상식적 개념"이라며 “공산주의란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를 못하게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생산 수단'은 사람의 땀과 노력으로 자연을 이용해 만들어 낸 생산물 가운데 소비하지 않고 생산을 위해 남겨 둔 것을 일컫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물이나 땅은 자연자원이고 사람이 만들어 낸 것이 아니며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있었던 것들"이라며 “어느 나라나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한정된 자연자원에 대해서는 공익 목적으로 일정한 제약을 두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실제로 한정된 토지에 대해 공산주의를 하지 않는 미국, 대만, 싱가포르, 유럽의 여러 나라에서 모두 상당한 규제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 수립 당시 농지분배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추 전 장관은 "우리나라도 정부 수립 직후 농지개혁으로 농지분배를 단행해 경제양극화를 막았다"며 "당시 소작농에서 자작농이 된 농민은 농업소득을 자기 것으로 할 수 있어 더욱 부지런히 일 했고 덕분에 북한 공산주의에 현혹되지 않았으며 증가된 소득으로 자녀교육에 투자해 산업인력을 길러내고 교육혜택을 받은 자녀세대는 경제적으로 도시 중산층으로 성장하게 돼, 정치적으로 민주주의를 여는 시민세력이 됐다"고 설명했다.
추 전 장관은 "농업이 큰 비중을 차지하던 70년 전, 농업시대의 선배 정치인들은 농지개혁 하나 만으로도 이후 산업화 시대 사회경제적 발전의 토대를 만들었다"며 "그 혜택을 본 우리도 '지대개혁'으로 다음 세대를 위한 발전의 토대를 만들어 줘야 한다. 다음 세대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선도적 주인공이 될 수 있게 하는 것은 '지대개혁'의 성공에 달려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마지막으로 추 전 장관은 "1가주 1주택 소유자를 제외한 다주택자에 대해서 과감하게 증세를 해야한다"며 "노무현 정신은 부동산 문제도 정공법이었다. 지역 균형 발전과 부동산 보유세 강화 장기 로드맵을 만들고, 부동산 실거래가 제도를 도입했던 그때의 일관성을 회복해야 한다. 개혁에는 방향성의 회복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송종호 기자 joist1894@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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