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장병 집단면역 8월초 형성 가능성…한미연합훈련 변수될까

文, 코로나19로 한미 대규모 훈련 난색 표했지만

당국, 7월 하순까지 전 장병 백신완료 잠정 계획

예잡접종후 2주후면 항체 형성 충분히 이뤄져

백신 물량확보가 변수지만 미국측이 공급키로해

방역문제보다는 비핵화 협상을 감안해 훈련축소하는듯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5당 대표 간담회에서 코로나19로 인해 대규모 한미연합훈련이 어렵지 않겠느냐고 느냐고 밝히면서 군의 백신접종 일정이 새삼 주목 받고 있다. 현재 우리 군은 이르면 오는 7월 하순까지는 국군 장병들의 백신 접종을 완료하겠다는 내부 목표를 갖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따라서 백신 공급에 차질이 없다면 코로나19 감염 문제로 8월로 예정된 대규모 한미연합훈련을 하기 어렵다는 논리는 성립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30일 관련 당국들에 따르면 정부와 군은 현재 30세 이상 군 장병들에 대해 코로나19 예방용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 1차 접종을 거의 다 마무리한 상태다. 2차 접종은 대략 7월 20일 이전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관계 당국들은 잠정적으로 계획하고 있다. 30세 미만 장병들에 대해선 화이자 백신 등을 오는 6월 7일부터 3주간 1차 접종을 하고, 이어서 2차 접종을 다시 3주에 걸쳐 진행하는 방향으로 잠정적인 접종계획이 세워져 있다.

이 같은 잠정 계획이 순항한다면 대략 7월 하순에는 전 연령대의 군 장병들에 대해 코로나19 예방접종이 완료되는 것이다. 예방 접종후 체내에 항체가 충분히 형성되기까지는 약 2주가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8월 둘째주 무렵이면 코로나19를 물리칠 군 장병들의 항체가 충분히 생성돼 군의 집단면역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주한미군은 앞서 백신 접종을 완료한 상태이므로 우리 군만 접종 일정 잠정 목표를 지킨다면 방역문제가 한미연합훈련 규모를 축소하거나 일정을 크게 조정할 요인이 되긴 어렵다.

물론 이 같은 전망은 백신 수급에 차질이 없을 경우를 전제한 것이다. 공급에 차질이 생긴다면 국방부나 군 당국이 아닌 백신 공급을 총괄하는 질병관리청의 책임 문제로 귀결된다. 질병관리청은 근래에 백신 수급차질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이를 부인하며 공급에 문제가 없다고 호언해왔다. 더구나 미국이 최근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우리 군 장병 55만명을 위한 백신 제공의사를 밝힌 상태다. 이로 미뤄보아 돌발적인 악재가 생기지 않는 이상 백신 수급 문제가 군 장병들의 7월 하순 백신 접종 완료 여부를 좌우하는 변수로 꼽히긴 어려워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 대통령이 코로나19를 이유로 대규모 한미연합훈련에 난색을 보인 이유를 놓고 군 안팎에선 다양한 해석이 제기되고 있다. 우선 정부가 백신 물량 확보 과정에서 돌발적인 변수까지 고려해야 하는 만큼 신종하게 입장을 표명한 것이라는 해석이 제기된다. 한 군 당국자는 “미국이 우리 군 장병들을 위한 백신 제공의사를 밝혔으나 구체적인 일정과 백신 종류 등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군 통수권자(문 대통령) 입장에선 기확보된 백신계약 물량 등만을 전제로 한 군 장병 접종계획을 감안해 한미연합훈련의 대규모 실시 가능성을 보수적으로 평가한 것일 수 있다”고 평가했다.



다른 견해도 있다. 북한을 의식한 발언이라는 시각이다. 한 예비역 장성은 “문 대통령은 최근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북핵문제에 대해 대화의 문을 연다는 합의를 이끌어내 북미정상회담의 발판을 만들었다”며 “이런 상황에서 대규모 한미연합훈련을 추진할 경우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대화에 응하기보다는 무력 시위로 안보 긴장을 높일 우려가 있어 문 대통령이 코로나19를 이유로 들며 대규모 한미연합훈련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인 것 같다”고 분석했다.

한미군사훈련이 대규모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대북연합방위태세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서도 정부 및 군 안팎의 평가는 엇갈린다. 한 당국자는 “한미연합훈련을 대규모로 실시하지 않더라도 대대급 이하의 단위에서 연중 수시 훈련 형태로 소규모로 실기동 훈련이 진행되고 있고, 군 수뇌부는 시뮬레이션을 통한 지휘소 훈련을 하고 있다”며 “지휘소 훈련 내용이 실전에서 효과를 낼지 검증한다는 차원에서 대규모 실기동훈련이 필요한 측면은 있지만 유사시 군 수뇌부가 상황을 판단하고 작전방향을 결심을 하고, 명령을 하달해 예하 부대까지 운용하는 절차를 숙련하는 점에선 현재 상황에서도 차질은 없다”고 진단했다. 반면 또 다른 당국자는 “한미 군 수뇌부가 시뮬레이션으로 지휘 연습을 많이 하더라도 결국 전장에서 기동하고 적을 격멸해야 하는 것은 일선 부대와 예하 장병들인데 대규모로 실기동 연습 없이 대대급 이하 훈련만으로 유사시 연대급 이상의 군사 작전이 원활히 이뤄질지 장담할 수 없다"며 “공세적 훈련이 아닌 자위권이고 방어적 성격으로 운용되는 한미연합훈련을 북한 눈치보면서까지 축소할 이유가 없다”고 비판했다.

/민병권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