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리작가협회 "국회, 구글 인앱결제 방지법 조속 통과시켜야"

구글의 인앱결제 30% 수수료 부과에 웹툰·웹소설 콘텐츠 창작자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3일 한국창작스토리작가협회는 “창작자들의 창작 의지를 꺾고 국내 창작 생태계를 뿌리부터 흔들 ‘구글 인앱결제 시스템 의무화’를 강력히 반대한다”며 “국회가 방지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킬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구글은 오는 10월부터 구글플레이를 통해 유통되는 모든 콘텐츠에 앱 내 결제를 의무화하고 30% 수수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기존 게임에만 적용되던 기준을 웹툰·웹소설·음악·영상 등 모든 콘텐츠로 확대하는 조치다.

창작스토리작가협회는 “구글 인앱결제가 의무화되면 최근 세계 시장에서 신한류 콘텐츠로 주목 받고 있는 웹툰·웹소설의 창작자들은 콘텐츠 가격 상승에 매출이 줄어드는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며 “구글 정책은 창작자의 피땀 어린 노력에 ‘무임승차’ 하겠다는 말”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한국창작스토리작가협회는 지난해 11월 구글 인앱결제 의무화 방지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요구한 바 있다. 었다. 협회는 “당시 정치권 역시 한 목소리로 방지 법안 통과의 필요성을 주장했었지만 지금은 손을 놓고 아무도 목소리를 내지 않고 있다”며 “국회가 진정한 국민의 대표라면 국내 창작 생태계의 존립을 위협하는 구글 인앱결제 의무화를 누구보다 앞장서서 막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협회는 “국회는 구글의 밀어붙이기식 인앱결제 의무화를 막고 국내 콘텐츠 생태계와 창작자의 미래를 위해 ‘구글 인앱결제 방지 법안’을 하루 빨리 통과시키기 바란다”고 했다.

/윤민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