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이 서울시가 추진 중인 조직개편안에 담긴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축소는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서울시는 조직개편을 통해 전임 시장 시기 합의제 행정기구로 설치된 서울민주주의위원회를 자문기구로 변경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절대 다수를 차지한 시의회에서 반대 의견이 높아 오는 10일 예정된 시의회 본회의에서의 처리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김 의장은 8일 오전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서울시 조직개편안 관련 질문에 답하면서 "2년 안에 성과를 못 냈다고 이걸 축소하는 것은 시민 참여를 확대해야 하는 지방자치 시대에 좀 부적절하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
그는 "오세훈 시장님이 민주주의자가 아니라는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사항"이라며 "오세훈 시장님께서 아마 더 이걸(시민 협력과 참여를) 좀 확대하면 좋은 평가를 받으실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오세훈 서울시장 등 집행부와 시의회 의원들이 조직개편안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조율하며 접점을 찾아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개편안 중 일부 부서의 명칭에서 '노동'을 빼는 방안은 취소하고 그대로 남기는 방향으로 조율이 이뤄지고 있다고 그는 설명했다. 김 의장은 오 시장의 2개월간 시정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들을 한다"며 시의회와 집행부 사이에 견해가 다른 경우도 있으나 서로 접점을 찾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평가했다.
김 의장은 오 시장이 공약사업으로 추진 중인 '안심소득'에 대해서는 "서민층과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일이라면 의회에서는 더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냈다"고 전했다.
김 의장은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잘 진척돼 10월이나 11월께 집단면역이 이뤄지면 서울시민에게 보편적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시 집행부에 제안했다고 밝혔다. 그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숨통을 틔우기 위한 것이라며 사용 시한을 정해 3∼6개월 안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시의회 차원에서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중앙정부가 지급할 재난지원금과 별도다.
오 시장은 조직개편안과 관련된 각종 조례 개정안을 지난달 17일 시의회에 제출했다. 주택건축본부를 확대 개편해 주택정책실로 격상하는 한편, 도시재생실을 없애는 대신에 그 기능을 주택정책실과 신설 예정인 균형발전본부로 분산하고 서울민주주의위원회를 폐지하면서 시민협력국을 신설하는 게 핵심이다. 기존 '노동민생정책관'을 '공정상생정책관'으로 개편하는 등 일부 부서 명칭에서 '노동'을 빼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시의회는 10일 개회하는 정례회에서 조직개편안을 논의할 예정이며, 통과 여부는 그날 오전에 열리는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사실상 판가름 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서울시의회 110석 중 101석을 차지하고 있다.
/박경훈 기자 socoo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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