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8일 “상위 상장 기업들과 코로나19 수혜 업종의 이익 증가가 두드러진 반면 대면 서비스업 등은 회복이 늦어지며 업종·기업 간 양극화가 뚜렷해졌다”며 “소비에서도 백화점, 대형 마트는 회복 속도가 빠르고 명품 소비는 크게 증가한 반면 자영업 위주의 골목·서민 소비는 여전히 살아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추가경정예산 2차 편성 과정에서 재난지원금 보편 지급과 선별 지급 방안을 놓고 당정 간 기싸움이 벌어지는 가운데 문 대통령이 선별 지급 기조를 강조하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정부 입장에 사실상 힘을 실어준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양극화·불평등 해소, 일자리 회복에 최우선순위를 두고 정책적·재정적 지원을 집중해주기 바란다”며 “예상보다 늘어난 추가 세수를 활용한 추경 편성을 포함해 어려운 기업과 자영업이 활력을 되찾고 서민 소비가 되살아나고 일자리 회복 속도를 높이는 포용적 경제 회복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추경을 언급하면서 코로나19로 소외된 계층을 일일이 거론하고 이들의 고통에 재정 지원을 집중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이다. 이에 대해 재난지원금을 피해 계층에게 선별 지급해야 한다는 정부 입장과 맞닿은 의견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6일 열린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며 정부 입장에 강하게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예령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한 논평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에는 왜 그토록 소극적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양극화가 어디서 어떻게 왔고 왜 해결되지 않는지 아직도 모르시느냐”고 반문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자신이 오는 11~13일(현지 시간) 영국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참석한다는 사실을 알리며 “정상회의 참석 자체로 우리 외교가 업그레이드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윤경환 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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