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국세청-경제계 납세분쟁 제로화 TF 구성하자"

김대지 국세청장(첫줄 왼쪽 다섯번째)과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첫줄 왼쪽 여섯번째) 등 대한상의 회장단 14명이 10일 서울 세종대로 상의회관에서 열린 ‘국세청장-상의 회장단 간담회’에서 기념촬영하고 있다. 이날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은 국세청과 경제계가 힘을 합쳐 납세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한 ‘납세분쟁 제로화 TF'를 꾸리자고 제안했다. <사진=대한상공회의소>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김대지 국세청장과 만나 국세청과 경제계가 힘을 합쳐 '납세분쟁 제로화 태스크포스(TF)팀을 꾸리자고 제안했다. 그는 공무원과 납세자 간 분쟁이 예상되는 사안을 미리 발굴하고 논의하자는 취지다.

최 회장의 제안은 10일 서울 세종대로 상의회관에서 열린 김대지 국세청장과 대한·서울상의 회장단과의 간담회에서 나왔다.

이날 간담회에서 최태원 회장을 비롯한 이인용 삼성전자 사장 등 대한·서울상의 회장단 14명은 코로나 위기 극복과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3대 분야 12대 세정·세제 개선과제를 국세청에 건의했다.

이 간담회에서 최 회장은 '성실납세풍토 확립을 위한 국세청과 경제계 간 협업과제'를 건의하며 “공무원과 납세자간 해석이 달라 소송까지 가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분쟁예상 사안을 발굴해 합리적 유권해석을 내리고, 법률개정 필요사안도 함께 논의하는 ‘국세청-경제계 납세분쟁 제로화 TF’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또 그는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기업현장과 맞지 않으면, 당초 취지 달성이 어렵다”며 “기업현실에 맞지 않는 조세부과 사례를 발굴해 개선책을 찾는 일에도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김대지 국세청장은 회장단과 경제인들이 기업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세무 부담을 줄이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국민경제의 빠른 회복을 위해 전체 세무조사 건수를 지난해 수준으로 감축하고 소상공인 등에 대한 세무검증 배제조치를 금년 말까지 추가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강해령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