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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금융경제동향
韓 국가경쟁력 제자리···정부효율성 28위→34위 '뚝'

■IMD 국가경쟁력 평가

종합순위 64개국 중 23위 유지

노동 시장 37위로 9계단 미끄럼

조세 정책도 19위→25위 하락

낮은 외투 유입액 탓에

국제투자 순위 30위→34위





한국이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전체 순위는 지난해와 같은 23위를 유지했으나 노동시장과 조세정책 부문의 순위는 급락했다. 정부 효율성 부문 순위는 지난해 28위에서 34위로 떨어졌다.

기획재정부는 2021년 스위스 IMD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 한국이 평가 대상 64개국 중 23위로 전년과 같은 순위를 유지했다고 17일 밝혔다. IMD는 4대 분야·20개 부문·335개 세부 항목 순위를 기초로 각국의 종합 순위를 매겨 매년 6월 발표한다. 한국은 2016~2017년에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저 순위인 29위까지 떨어졌다가 2019년 27위, 지난해 23위로 올라섰다. 한국의 최고 순위는 2011~2013년에 기록한 22위다.

4대 평가 분야 중 경제 성과와 기업 효율성 순위는 오른 반면 정부 효율성과 인프라 부문 순위는 내려갔다. 특히 정부 효율성 분야 순위는 지난해 28위에서 34위로 6계단 미끄러졌다. 정부 효율성 세부 항목 중 조세정책의 순위가 19위에서 25위로 급락했고 제도 여건(30위), 기업 여건(49위), 사회 여건(33위) 등의 순위도 낮아졌다. 기재부는 “조세정책 항목은 세수 여건이 양호할수록 순위가 하락하는 구조로 설계됐다”며 “국내총생산(GDP) 대비 조세수입(30위), 설문조사 결과 주관적으로 느끼는 실질개인세 부담(49위)도 순위에 제약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제도·기업·사회여건 세부 항목인 여성 국회의원 비율(50위), 남녀 실업률 격차(30위), 사회 응집력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40위) 등도 정부 효율성 순위 하락에 영향을 줬다.

인프라 부문에서는 기술 인프라 항목의 순위가 13위에서 17위로 하락해 악영향을 미쳤다. 기술 인프라 항목 중 컴퓨터 사용(12위), 인터넷 사용자(7위) 등은 높은 수준이었으나 정보통신기술(ICT) 서비스 수출(41위), 사이버 안전(23위) 등이 순위를 제약했다. 교육 항목 순위도 외국인 유학생 비중(41위) 등의 영향을 받아 27위에서 30위로 떨어졌다. 기술 인프라와 교육을 제외한 기본 인프라(18위), 과학 인프라(2위), 보건 환경 인프라(30위) 항목의 순위는 개선됐다.



기업 효율성 항목은 지난해 28위에서 27위로 한 계단 올랐다. 생산성(31위), 금융시장(23위), 경영 활동(30위) 등의 순위가 전년 대비 올랐으나 노동시장 순위는 28위에서 37위로 대폭 하락했다. 직업훈련이 기업 내 높은 우선순위인지 여부(32위), 경제활동인구 증가율(39위) 등이 순위 하락을 주도했다. 생산성에서는 디지털 기술 활용(8위), 총 생산성(28위) 등이 순위를 견인했으나 대기업(22위)과 중소기업(57위) 간 생산성 격차가 컸다.

지난해 상대적으로 작았던 역성장 폭과 투자·수출 실적 등의 영향으로 경제성과 순위는 27위에서 18위로 상승했다. 특히 실질 GDP 성장률 및 1인당 GDP 성장률이 10위권 이내로 진입하며 국내 경제 순위가 11위에서 5위로 껑충 뛰었다. 다만 외국인의 직접투자 유입액(31위) 등으로 국제투자 순위가 30위에서 34위로 하락했고 물가 순위도 48위에서 51위로 떨어졌다.

이번 평가에서 1위는 스위스가 차지했고 스웨덴, 덴마크, 네덜란드가 뒤를 이었다. 지난해 1위를 기록했던 싱가포르는 5위로 떨어졌다. 기재부 관계자는 “민관합동 국가경쟁력 정책협의회에서 경쟁력 제고 방안을 논의하고 매주 열리는 정책점검회의를 통해 이를 수시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박효정 기자 j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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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부 세종=박효정 기자 j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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