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이 법무부가 확정한 검찰 직제개편으로 찾아올 변화에 대비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다고 22일 밝혔다. 대검과 전국 6개 고등검찰청에 각각 설치되는 TF는 검사 1명이 재판부 1개를 전담하는 방안, 1개 검사실에 수사관 1명만을 배치하는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날 대검은 “국민중심 검찰 추진단을 설치 및 운영하기로 했다”며 “추진단은 조직을 재정립하고 수사관행 및 조직문화를 개선하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실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TF는 박성진 대검 차장검사를 단장으로 하며, 산하에 △조직 재정립 △수사관행 혁신 △조직문화 개선 3개 분과를 둔다. 고검 6곳은 고검장을 팀장으로 해 고검 단위 TF를 운영하며 대검에서 매월 1회 회의를 갖는다.
TF가 중점적으로 수렴할 일선 검사
및 수사관들의 의견은 ‘1재판부 1검사’, ‘1검사실 1수사관’ 배치 방안 관련이다. 그동안 각 검찰청 공판부는 공판검사 1명당 여러 재판부를 맡아야 했다. 대신 검사 1명이 재판부 1개만 전담해 공판부에 인력을 늘리는 제안을 검토하는 것이다.
또 검사실마다 보통 2명 이상 수사관들이 배치됐지만,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의 직접수사가 대폭 축소된 만큼 수사관들을 조사과나 수사과 등에 보내겠다는 방안도 검토한다. 수사과 및 조사과에 재배치되는 수사관들은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사건 등을 분석하는 업무를 맡게 된다.
/손구민 기자 kmsoh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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