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특별위원회를 발족한지 2달 만에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지만, 논의 과정을 다룬 속기록은 한 장도 남지 않았다. 여야가 함께 참여하는 국회 상임위원회는 모든 내용을 대중에 공개하거나 소위원회 속기록을 남긴다. 그러나 민주당이 주도한 부동산 특위는 공개 발언 이외의 모든 과정을 철저히 비공개로 부쳤다.
부동산 특위가 모든 회의를 비공개로 한 것은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양 측 세력이 있어서 충분히 논의한 뒤 발표해야지, 부분적으로 논의한 것 중 하나를 (기사로) 쓰면 자꾸 문제가 일어난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실제로는 비공개 회의가 오히려 왜곡된 메시지를 낳는 경우가 많았다. 경기 성남시에 있는 '서울공항'을 이전하고 해당 부지에 부동산을 공급한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자, 민주당이 이를 부인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특위 회의 내용을 취재할 수밖에 언론사로서는 '눈 감고 코끼리 다리 만지듯' 논의 과정을 전해 듣다보니 생긴 문제였다. 오히려 특위 논의를 모두 공개하면 정책이 논의되는 흐름을 확인할 수 있어 안정성이 생긴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같은 생각을 실천에 옮긴 사람이 있다. 바로 대만의 디지털 장관 '오드리 탕'이다. 해커 출신인 탕 장관은 "어떤 정책을 결정하려면 수많은 이해관계자로부터 압박을 받게 된다"며 "이 때문에 국민을 배제하지 말고 함께 정책을 설정하고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탕 장관은 대만 시민 누구나 인터넷으로 정책을 제안할 수 있는 플랫폼인 'JOIN'을 만들어 의견을 수렴한다. 탕 장관이 대만 코로나19 확산을 막는 데 결정적으로 기여한 '마스크 지도 어플리케이션'을 만든 이유도 87세 할머니가 기존의 어플리케이션 사용에 어려움을 느꼈기 때문이라고 한다.
부동산 정책은 무주택자인 20대부터 퇴직 후 소득이 없는 노년층까지 온 국민이 관심 갖는 문제다. 그만큼 부동산 정책에 대한 이해도 다양한 경로를 통해 높아지고 있다. 당정이 비공개로 정책을 만들고, 시민들이 이를 일방적으로 수용하는 시대는 지났다는 얘기다. "정부가 정책을 하달하는 방식은 이제 먹히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시민 사이의 아이디어를 수집하는 P2P(peer to peer·개인 간) 방식이 더 효율적"이라는 탕 장관의 지적을 여당이 새겨들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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