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29일 당정이 합의한 33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과 관련해 “야당이 하루빨리 동참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야당은 재정 건전성을 이유로 대규모 추경에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해온 가운데 역대급 규모의 추경안을 단독으로 편성한 여당이 신속 처리 의지까지 밝히면서 여야의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수혜 대상을 하위 80%로 못 박은 재난지원금을 두고 여권은 물론 국민들 사이에서도 반발이 적지 않아 추경안 통과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포용적 회복을 위해 가장 먼저 국회가 할 일은 2차 추경안 의결”이라며 야당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을 비롯한 상임위원회 정상화를 촉구했다. 민주당은 2차 추경안 통과를 위해 예결위 구성부터 서두르겠다는 구상이다. 당정이 합의한 33조 원(기정 예산 포함 36조 원) 규모의 추경안은 다음 달 1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서는 임기가 만료된 국회 예결위부터 구성해야 하는데 법제사법위원장직을 둘러싼 여야 간 의견 차이로 원 구성 협상은 아직 평행선을 이어오고 있다.
당정의 이번 합의에 대해 여권 내부에서도 반발이 좀처럼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여권의 유력 대선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는 이날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만 골라서 지원하는 복지 정책이 아니라 상위 소득자를 일부 배제하면 80%와 81%의 차이를 반영하기 어렵다”며 “상위 소득자들은 재원을 다 납부하는 고액 납세자들이다. 이는 선별과 보편의 문제가 아닌 배제의 문제이자 차별의 문제라는 점을 (정부가)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정이 고소득 20%를 제외한 소득 하위 80% 가구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경계선에 있는 계층에서도 불만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약 1억 원이 기준점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자신의 가구가 포함되지 않은 국민들 사이에서 형평성 논란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당정 협의 후 브리핑에서 “재난지원금은 소득 하위 80% 가구를 대상으로 하고 소득 상위 20%는 (신용카드) 캐시백, 상생소비지원금으로 보존하는 방식, 하위 300만 명의 차상위 계층 등 취약 계층에 대해서는 지원을 좀 더 두텁게 하도록 설계했다”고 밝혔다. 그는 “전체 가구 2,100만 중 제외되는 상위 20%가 약 440만 가구”라며 1인당 받는 금액에 대해서는 “25만~30만 원 범주 안에 있다”고 전했다.
최대 관심은 소득 하위 80% 가구가 어디까지 포함되는지로 모아진다. 2021년 중위 소득 건강보험료 기준에 따르면 소득 하위 80% 범위는 △1인 가구 월 365만 5,662원 △2인 가구 617만 6,158원 △3인 가구 796만 7,900원 △4인 가구 975만 2,580원 △5인 가구 1,151만 4,746원 △6인 가구 1,325만 7,206원 등이다. 지난해 소득 하위 70% 지원금을 추진할 때 방식과 같이 건보료를 적용한다면 해당 금액이 기준이 될 가능성이 높다. 4인 가구라면 연 소득 1억 1,170만 원 이하인 것이다. 건보료 납입액을 기준으로 보면 하위 80%는 4인 가족 기준 직장 가입자 37만 6,159원, 지역 가입자 41만 6,108원이다. 박 의장은 “건보료 체계 등을 통해 추측할 때 소득 상위 20%는 연봉이 1억 원 정도라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소득 상위 20% 경계선에 있다면 월급 몇 만 원 차이로 지원금을 받고 못 받을 수 있다. 2차 추경안은 약 33조 원 규모다. 당정은 추경안에 기정 예산 3조 원을 더해 총 36조 원을 투입한다. 다만 박 의장은 ‘전 국민 지원’에 대해 “국회 논의 과정을 통해 수정된 내용으로 할 여지는 있다”면서 “단 한 번도 전혀 건드리지 않고 추경이 통과된 적은 없다”고 말해 향후 변동 가능성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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