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15일부터 조명환경관리구역을 지정해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새로 설치되는 가로등, 간판 등 야외 인공조명은 생활환경과 조명의 종류에 따라 빛 밝기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조명환경관리구역이란 빛공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 지정하는 구역이다. 부산시는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방지법’에 따라 용도지역과 토지이용현황 등 지역의 특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조명환경관리구역을 지정했다.
관리구역은 1종은 자연녹지지역·보전녹지지역(11.4%), 제2종은 생산녹지지역·1종을 제외한 자연녹지지역(60.5%), 제3종은 주거지역(17.3%), 제4종은 상업·공업지역(10.8%)으로 구분된다.
대상조명은 3가지로 가로등·보안등·공원등 등 공간조명, 허가대상 광고물, 장식조명이다. 종별 빛방사 허용기준은 관리구역 1종에서 4종으로 갈수록 높아진다.
조명환경관리구역이 시행됨에 따라 15일부터 신규로 설치되는 대상조명의 경우, 빛밝기 허용기준을 위반하면 ‘빛공해방지법’에 따라 최저 30만 원에서 최고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다만 기존에 설치된 인공조명의 경우 조명관리자의 부담을 덜기 위해 오는 2024년까지 3년간의 유예기간을 두어 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이번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운영을 통해 수면장애 등 시민 불편 해소는 물론, 생태계 교란 최소화, 에너지 절약 등 사회경제적 소모비용 절감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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