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재적 대선 주자인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가 원격진료와 노동시장 유연 등을 ‘금기’로 규정하고 이 같은 금기를 깨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규제 개혁을 위해 규제개혁부 신설 주장도 내놓았다.
김 전 부총리는 18일 자신의 저서 ‘대한민국 금기 깨기’에서 “혁신적인 기득권 개혁이 필요하다”며 “자기가 옳다고 고집하면서 바꾸려 하지 않으려는 금기를 깨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전 부총리의 정책 구상을 담은 저서는 19일 정식 출간돼 정치권에 적지 않은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김 전 부총리는 ‘비정규직을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비정규직 문제가 해결된다는 믿음’과 ‘자기 진영이나 지지자들로부터 비판을 받는 게 두렵거나 선거에서 표를 의식해 깨지 못하는 것’ 등을 금기로 규정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원격진료·노동시장 유연성 문제 등을 금기라고 주장했다.
김 전 부총리는 또 정책이 이념으로 도색되는 정치권의 문제점도 비판했다. 그는 ‘참여정부’ 시절 자신이 책임 국장으로 장기 재정·복지 계획을 설계한 ‘비전2030’이 진영 논리와 이념 논쟁으로 결국 좌초된 상황을 예로 꼽았다. 그는 이와 관련해 “정치 영역을 줄이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 정치의 전형적인 승자 독식 구조를 깨는 것”이라며 “제왕적 대통령제 해소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런 까닭에 대통령 5년 단임제를 분권형 대통령제로 바꾸는 개헌 필요성도 강하게 주장했다. 대통령 임기는 현행 5년에서 4년으로 줄이는 대신 연임은 한 차례 가능하도록 하고 대선과 총선을 함께 치르도록 선거 사이클을 바꾸자는 구상도 제시했다. 오는 2024년 4월로 예정된 22대 총선을 21대 대선과 동시에 치르도록 차기 대통령은 임기의 절반을 줄여도 좋다는 각오로 임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담았다.
김 전 부총리는 규제개혁부 신설도 제안했다. 40년 넘게 포지티브 방식으로 끌고 온 경제 운용 방식 탓에 집권 초 규제 개혁을 외쳐도 결국 정권 후기에 흐지부지되는 현상을 해소하자는 주장이다. 그는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 과제인 소득 주도 성장에 대해서도 “네이밍(naming)부터 잘못됐다”며 “소득만이 주도해서는 성장이 이뤄지지 않고 공급 측면에서 혁신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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