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오는 26일부터 11월 30일까지 ‘2021년 농지이용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시는 이번 조사에서 최근 10년 이내 관외 거주자가 상속 또는 매매로 취득한 농지 3만512필지와 농업법인이 소유한 농지 839필지를 최초로 전수 조사하는 등 총 3만 1,351필지 농지의 소유 및 이용 현황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또 농지 소유자의 무단 휴경과 불법 임대차 등 농업경영 여부 등을 조사하고 최근 농지법 위반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농막, 성토에 대해서도 현황 조사와 지도·점검을 병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태양광시설이 설치된 축사·버섯재배사·곤충사육사 등 농업용 시설을 전수 조사해 농업경영 여부에 대해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특히 농업인의 출자한도 등 농지 소유 요건 준수 여부도 중점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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