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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민변 "교정·보호시설 수용자 백신 접촉 계획 수립해야”
동부구치소 전경./연합뉴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교정·보호시설 수용자에 대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계획 수립을 당국에 촉구했다.

민변은 25일 40여 개 시민단체와 함께 낸 성명을 통해 “‘누구도 뒤에 남겨두어서는 안 된다’는 비차별의 원칙이야말로 현재 우리 사회에 가장 필요한 백신”이라며 “정부는 신속하게 수용자들에 대한 접종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라”고 강조했다.



민변에 따르면 법무부는 75세 이상인 교정시설 수용자 207명에 대해서만 2차 접종을 마쳤다. 그 외 5만명 이상의 수용자들은 한 차례도 백신을 접종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민변은 “백신 수급이 원활하지 않은 점을 살피더라도 위태로운 상황에 놓인 교정 및 보호시설 수용자들을 후순위에 두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교정 및 보호시설 수용자들은 코로나19 감염에 가장 취약한 집단이고, 이미 지난 12월 서울 동부구치소 집단감염 사태를 통해 그 위험성을 충분히 확인했다”며 “최소한 사회와 동일한 기준에 따라 연령대별 교정·보호시설 수용자에 대한 접종계획이 수립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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