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공급하는 매입임대주택이 ‘혈세낭비’라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의 지적에 대해 SH공사가 “매입임대주택은 작은 토지에서 최대의 효율을 발휘하는 공공임대주택 사업”이라고 반박했다.
26일 SH공사는 보도자료를 통해 “SH 매입임대주택은 대규모택지개발사업 대상지가 고갈되고 있는 서울시내에서 ‘작은 토지에서 최대의 효율’을 발휘하는 공공임대주택 사업”이라며 “개발에서 공급까지 장기간 소요되는 택지개발사업에 비해 매입임대주택은 직주근접 및 수요자 맞춤형 임대주택으로 1~2년 내 서울시 전역에 공급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이날 앞서 경실련이 기자회견에서 매입임대주택을 ‘짝퉁’ 공공주택이라 표현하며 공급 중단을 요구한 데 따른 입장 표명이다. 경실련은 “SH공사가 지난 19년간 주택 2만 가구를 4조원에 사들였다”며 “수십~수백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주택을 매입하고 있지만 적정성 검토 등이 허술해 부패세력의 불로소득 잔칫상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내곡·수서·위례 등 공공택지 아파트 건설 원가가 평당 평균 930만원인 반면 매입임대주택 취득가(문재인 정부 이후 기준)는 평당 1,640만원으로 1.8배 더 비싼 만큼 매입임대주택이 아닌 공공택지 개발로 주택을 공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SH공사는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주거취약계층을 위해 도심 내 신속한 공급에 초점을 맞춘 매입임대주택과 대규모 아파트 건설사업의 택지비·건설비는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이를 단순 비교해 ‘진짜’ 혹은 ‘짝퉁’ 임대주택으로 표현하는 것은 약 2.1만호에 거주 중인 매입임대주택 거주자들에게도 적절한 표현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이어 “매입임대주택은 수급자, 한부모가정, 장애인 등 사회취약계층과 저소득 청년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시세의 30~50% 수준으로 저렴하게 공급하고 있다.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지에서 주로 공급하는 영구임대아파트의 공급이 한정된 현 상황에서 주거 취약계층의 신속한 주거 안정에 기여하고 있다”며 “SH공사는 앞으로도 무주택 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다양한 유형의 수요자 맞춤형 임대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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