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각종 금융 범죄 사건에 대응하기 위해 서울남부지검에 설치키로 한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협력단)이 팀장급 수사관 인선을 마무리하고 출범 초읽기에 돌입했다. 하지만 수사팀 구성이 당초 10개 팀에서 6개 팀으로 대폭 줄어들면서 50여 명 규모의 ‘매머드급’ 조직 구상에는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본지 7월 8일 자 27면 참조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최근 내부 공모를 통해 협력단에 배치할 5급 수사관 6명을 확정했다. 또 이들과 한 팀을 이뤄 실무를 맡게 될 6·7급 수사관 인선도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검찰은 이달 9일과 17일로 예정된 5급 이상 수사관, 6급 이하 수사관 인사에 맞춰 협력단 인원을 최종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협력단은 지난해 폐지된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을 대체해 신설되는 비직제 조직이다. 앞선 인사에서 검찰은 협력단에 박성훈(사법연수원 31기) 단장과 평검사 1명 등 2명의 검사만 발령을 냈다.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검사의 직접 수사가 축소된 데 따른 조치다. 앞서 김오수 검찰총장은 지난 6월 각 지검과 지청에 “민생 침해 범죄가 빈번히 발생해 서민들의 피해가 우려된다”며 암호화폐 관련 범죄에 대한 엄정 대처를 지시하기도 했다.
공식 출범을 앞둔 협력단을 바라보는 검찰 내부를 포함한 법조계의 시선은 기대보다 우려가 앞선다. 첫 단추인 인선 과정에서 핵심인 수사팀 규모를 기존 계획의 절반 가까이로 대폭 축소했기 때문이다. 당초 협력단은 각 팀에 팀장을 포함한 3명의 수사관을 배치해 총 10개 팀을 꾸릴 계획이었다. 하지만 사무관급 수사관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결국 수사팀 규모를 축소했다. 대검에 따르면 올 6월 기준 전체 검찰 수사관 6,256명 가운데 수사·조사과장이나 수사팀장을 맡게 되는 5급 이상 수사관은 707명으로 전체 인력의 10% 정도에 불과하다. 더욱이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 등 외부 파견 인원 논의도 순탄치 않은 것으로 알려져 대규모 수사단 구성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법조계 관계자는 “정권에 따라 없어졌다가 새로 생기는 등 조직 안정성이 보장되지 못하는 점도 불안 요인으로 여겨져 내부에서는 ‘협력단으로 가봐야 좋을 게 없다’는 말마저 나오고 있다”며 “현 구조대로라면 외부 파견 인력이 포함되더라도 최대 30여 명 규모에 그칠 수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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