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일 당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의 ‘전 경기도민 재난지원금’검토와 관련해 “기재부 관료의 결정이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의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행정수반으로서 국정 전반에 대한 책임감으로 내린 결정”이라며 이 지사의 재난지원금 지급에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특히 김 의원은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이 지사의 재난지원금 지급 검토에 대해 “지방(정부)에서 알아서 할 일이라고 거들었다”며 “이재명 후보나 송영길 대표에게 호소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경기도가 정부와 국회의 결정과 달리, 상생국민지원금을 상위 12% 고소득자에게도 지급하겠다고 한다”며 “이재명 지사가 이런 의사를 내비치자 송영길 대표는 지방에서 알아서 할 일이라고 거들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내가 옳다. 나는 다르게 가겠다' 이건 서로의 신뢰를 흔드는 것”이라며 “치열한 논쟁을 거쳐 민주적 합의를 이뤘으면 함께 가야한다. 경기도만이 아니라 다른 지역까지 함께 가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을 통합하고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는 게 책임있는 지도자의 길. 그게 민주당의 길”이라며 “후보 개인만이 아니라 당을 위해서도 지금은 이럴 때가 아니다"라고 쏘아붙였다.
김 의원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며 “말로는 차별화하지 않는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문재인 정부와 차별화를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도 지적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는 잘못된 결정을 했지만 나는 다르게 하겠다, 내가 맞는 길이다’ 이런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것”이라며 “이런 식의 차별화는 옳은 길도 아니고 성공하지도 못한다. 정부여당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고 내부를 분열시킬 것이기 때문에 더더욱 안좋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여러 논란에도 정부와 여야 모두 국민지원금은 최상위 고소득자를 제외하고 지급하는 것을 합의한 점을 강조했다. 특히 그는 “연소득 1억이 넘는 고소득자에게 예산을 쓴다는게 맞지 않기 때문에 그 돈에 여유가 있으면 자영업자 피해지원에 더 써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라며 “기재부 관료의 결정이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의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행정수반으로서 국정 전반에 대한 책임감으로 내린 결정”이라고 이 지사와 송 대표에게 호소했다. 그러면서 “국민여론을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사실이 아니다”며 “재난지원금 논쟁 때마다 연소득 1억이 넘는 부자에게도 줄거냐를 놓고 ‘왜 주냐’와 ‘다 주자’는 의견이 부딪혀왔다. 여론조사를 봐도 ‘왜 주냐’와 ‘다 주자’가 반반으로 민심이 압도적으로 한쪽에 쏠려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여론을 얘기하지만 이렇게 정부와 국회의 합의까지 흔들게 되면 정치적 의도 때문이라는 의심을 피할 수 없다"며 “선거용 선심정책. 자신의 대표 공약인 기본소득 정책을 기정사실화하려는 것. 이런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이 가야할 길을 잊지맙시다. 이재명 후보와 송영길 대표의 책임있는 자세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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