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여권 의원들이 집단으로 한미연합군사훈련 연기를 주장하고 나서면서 훈련 규모가 축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군 지휘부는 코앞으로 다가온 훈련의 취소나 연기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북한의 협박과 여당의 압박에 쐐기를 박지 못하는 분위기다. 군 관계자들은 ‘방어적 훈련’인 한미연합훈련이 차질을 빚을 경우 유사시 미군의 한반도 증원을 막으려는 북한의 적화통일 전략에 말려드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6일 복수의 군 당국자에 따르면 한미는 오는 16일부터 약 열흘간 한미연합훈련의 일환으로 연합지휘소훈련(CPX)을 실시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 다만 우리 군은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하반기 연합훈련에 대해 ‘여러 가지를 고려해 신중히 협의할 것’을 주문한 만큼 훈련의 시기와 규모·방식을 놓고 세부 조정 여부를 저울질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 당국자는 “훈련의 시기 차원에서는 열흘 정도로 예정된 이번 훈련 기간을 다소 줄여서 운용할지를 고려할 수 있다”며 “훈련 규모도 예년보다 줄여 필수 인원 등을 중심으로 CPX를 운용하는 방안이 고려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훈련 방식의 경우 어디에 주안점(방어 훈련, 반격 훈련 등)을 두고 훈련하느냐에 관한 문제”라고 덧붙였다.
이를 종합해보면 올해 하반기 한미 연합 지휘소 훈련은 이달 3주 차부터 최대 열흘 이내에서 실시하되 규모를 올해 상반기 훈련 수준으로 줄일 가능성이 유력시된다. 여기에 더해 반격 훈련보다는 방어 훈련에 중점을 두는 쪽으로 가닥이 잡힐 가능성도 있다. 다만 미국이 이를 수용할지는 변수로 남아 있다.
우리 군 내부의 군심은 부글부글 끓고 있다. 훈련을 일정대로 하는 것은 당연할 뿐 아니라 규모와 시기·방법 모두 예년 수준으로 정상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군의 한 일선 부대 지휘관은 “현대전의 승패는 유사시 지휘부가 전황을 얼마나 정확하게 판단하고 최적의 작전 계획을 결심해 각 제대를 효율적으로 운용하느냐에 따라 갈린다”며 “CPX는 그런 연습을 실전처럼 하는 매우 중요한 훈련인데 상반기처럼 하반기에도 CPX를 필수 인원 중심으로만 축소 운용하면 실제 상황 발생 시 제대의 상황 보고와 지휘부의 작전 하달이 원활히 이뤄지지 못하고 차질을 빚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상황에서 여권은 한미연합훈련을 놓고 여전히 내부 분열을 보이는 양상이다. 송영길 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는 하반기 훈련을 예정대로 실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설훈·유기홍·진성준 의원 등 당내 의원 61명이 정의당·열린민주당·기본소득당 의원 10명 전원, 무소속 의원 3명과 함께 훈련 연기를 공개적으로 요구하며 정부에 압박을 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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