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출사업인 근로자생활안정자금에서 생계비를 빌린 저임금 노동자가 코로나19 이후 14배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원 자격을 완화한 이후 신청자가 몰렸는데, 기존 요건을 적용해도 예년 수준을 큰 폭으로 웃돌았다.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아직 고용시장에 본격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더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키우고 있다.
16일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근로자생활안정자금은 3만1,743명에게 2,066억 7,900만원이 지원됐다. 코로나19가 터지기 직전인 2019년 1만 5,503명 대비 두 배나 늘었다. 근로자생활안정자금은 저소득 근로자에게 결혼자금, 의료비 등 생활필수자금과 생계비를 최대 2,000만원까지 빌려줘 생계를 돕는 제도다.
근로복지공단은 코로나19로 가계 소득이 줄었다는 점을 고려해 지난해 한시적으로 소득요건을 중위소득 3분의 2 이하인 월 평균 259만 원 이하에서 388만 원 이하로 낮췄다.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카드모집인 등에게는 융자 소득요건도 한시적으로 적용하지 않았다.
자격 요건을 완화한 이후 신청자가 급격히 늘어났다. 회사의 경영 조치로 임금이 줄어든 노동자에게 지원하는 임금감소생계비는 2019년 229명에서 작년 3,212명으로 14배나 급증했다. 휴직 등으로 소득이 감소한 국민에게 지원하는 소액 생계비도 같은 기간 293명에서 4,269명으로 14배 뛰었다. 전체 생활안정자금의 15% 비중이었던 두개 항목의 비중도 22%로 늘었다.
정부는 근로자생활안정자금의 올해 소득요건을 다시 월 266만 원으로 올렸지지만 신청 과열 현상은 여전하다. 올해 상반기 지원 인원은 1만 4,509명으로 2019년 1년치인 1만 5,503명에 육박한다. 소액 생계비는 2019년 293명 보다 5배 늘어난 1,611명을 기록했다.
문제는 지난달부터 시작된 코로나19 4차 대유행에 따른 고용 충격이 아직 본격화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4차 대유행에 따른 고용시장 충격은 이번 달 고용 지표에 반영될 예정인데 저소득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정부 대출을 찾는 사람들이 더 늘어날 전망이다.
특히 대표적인 취약계층인 일용직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상용직의 경우 지난 7월 전년 동기 대비 36만1,000명이 늘어 올해 증가폭이 최대다. 4개월 연속 30만명대로 늘었다. 하지만 일용직은 지난 6월 전년 동기 대비 17만명이 줄어 6월 11만 4,000명 감소보다 감소 폭이 확대됐다. 건설현장 인부처럼 저소득 근로자로 이뤄진 일용직은 소득이 상대적으로 낮고 불규칙적이다. 실제로 고용부의 6월 사업체노동력 조사에서 5월 기준 일용직의 평균 임금(세금공제 전)은 169만8,000원으로 상용직 359만5,000원의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
저임금 노동자의 어려움이 계속될 경우 소득 양극화 지표도 다시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6월 고용 형태별 근로실태조사에서 저임금 근로자 비중은 16%로 2019년 17% 대비 1%포인트 낮아졌다.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본격화되면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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