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노동생산성, 임금상승률 못 따라가'

우리나라의 시간당 평균임금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지만 노동생산성은 임금 인상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산업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각종 규제 개혁을 통해 노동생산성을 높이고 고용유연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국산업연합포럼은 17일 ‘임금, 근로시간, 노동생산성 국제 비교와 시사점’을 주제로 제3회 온라인 세미나를 개최했다.

박서우 연구원은 세미나 주제 발표에서 지난해 국내 노동자의 평균 근로시간은 지난 2011년 대비 9% 감소한 반면 임금은 35% 증가했고 시간당 평균임금은 49%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지난해 한국의 구매력평가지수(PPP) 기준 시간당 평균임금은 2015년 대비 20.1% 상승해 미국(12.5%), 독일(17.9%), 일본(-1.5%)보다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다.

평균 근로시간의 경우 우리나라는 2015년에 비해 10.6% 감소한 반면 미국은 1.9%, 독일은 3.6%, 일본은 6.2% 감소하는 데 그쳤다.

박 연구원은 “평균 근로시간이 빠르게 줄면서 경쟁국보다 시간당 평균임금이 급상승했다”고 분석했다.

1인당 국내총생산(GDP) 대비 평균임금 수준은 2019년 기준 1.03으로 미국(0.78), 일본(0.75, 2018년), 영국 0.79, 프랑스 (0.92), 독일(1.19)로 나타났다. 박 연구원은 “임금 여건이 다른 나라에 좋은 반면 산업경쟁력에서는 그만큼 불리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특히 근로자 300인 이상 대기업 중 자동차 제조업 종사자의 최근 10년간 평균임금은 50% 상승해 금융업·서비스업 등 전체 산업 중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평균 근로시간은 22.4% 줄어 가장 큰 감소 폭을 기록했다.

반면 노동생산성은 임금 상승 속도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박 연구원은 지적했다. 한국의 부가가치 기준 노동생산성은 2015년에 비해 지난해 9.8% 상승하는 데 그쳐 같은 기간 물가 상승률을 고려한 시간당 평균임금 상승률(25.6%)을 따라가지 못했다는 것이다.

또한 2012년과 2019년의 주요국의 시간당 임금과 1인 기준 시간당 노동생산성의 상승률 격차를 비교한 결과 우리나라는 독일(22.0%포인트)보다는 낮았지만 미국(12.6%포인트), 영국(14.2%포인트), 프랑스(12.4%포인트)보다 컸다.